손해배상
이 판결은 'T' 복합쇼핑몰 신축분양사업에 투자했던 원고들이 사업 시행사, 프로젝트 관리 및 분양대행사, 그리고 관련 임직원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사건입니다. 원고들은 피고 N(프로젝트 관리 및 분양대행사)과 그 대표이사 O, 영업부총괄본부장 P이 사업의 분양개시 시기 및 투자금 회수 가능성에 대해 기망하여 투자금을 편취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N, O, P의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하여 투자금 반환을 명령했으며, 특정 원고(J)에게는 피고 Q(분양본부장)의 연대보증 책임 또한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사업 시행사인 피고 L과 그 대표이사 M에 대한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원고들은 2016년 초 피고 N의 대표이사 O과 영업부총괄본부장 P으로부터 세종특별자치시의 'T' 복합쇼핑몰 신축분양사업에 대한 투자를 권유받았습니다.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사업부지 잔금이 2016년 7월경 완납되고 2016년 8월에서 9월경 분양 개시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설명하며 높은 수익을 약속했습니다. 원고들은 이 설명에 따라 피고 N와 투자 약정을 체결하고 총 수억 원에 달하는 투자금을 지급했습니다. 그러나 피고 L과 한국토지주택공사 간의 사업부지 매매 계약상 잔금 지급 일정이 2017년 11월까지 4차례에 걸쳐 분할 납부되는 것이었으므로, 피고들이 원고들에게 설명한 분양개시 일정은 처음부터 불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약정된 시기가 지나도록 분양이 개시되지 않고 투자금 및 수익금도 지급되지 않자, 원고들은 피고들을 상대로 투자금 반환 및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 N, O, P, Q이 원고들에게 이 사건 사업의 분양개시 시기나 투자금 및 수익금 상환 능력에 대해 허위 정보를 제공하여 투자금을 편취하는 공동불법행위를 저질렀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피고 O과 P이 투자 권유 과정에서 불가능한 사업 일정을 제시하며 원고들을 기망했는지, 그리고 피고 N이 그들의 행위에 대해 사용자 책임을 져야 하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또한 피고 Q이 특정 원고(J)의 투자금 반환 채무를 연대보증한 책임의 유무와 사업 시행사인 피고 L과 그 대표이사 M에게도 공동불법행위 책임이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 N, O, P이 공동으로 원고들을 기망하여 투자금을 편취하는 공동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 N, O, P은 원고들에게 각 투자 원금(일부 변제액 공제)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특히 원고 J에 대해서는 피고 Q의 연대보증 책임도 인정하여 피고 N, O, P, Q이 공동으로 원고 J에게 185,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명령했습니다. 그러나 원고들의 피고 L 주식회사와 M에 대한 청구, 그리고 원고 J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피고 Q에 대한 청구는 모두 증거 부족으로 기각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복합쇼핑몰 투자 과정에서 프로젝트 관리 및 분양대행사의 임직원들이 투자자들에게 허위 정보를 제공하여 투자금을 편취한 행위는 공동불법행위로 인정되어 손해배상 책임이 부과되었습니다. 특히 대표이사와 영업부총괄본부장은 직접적인 불법행위 책임, 회사는 사용자 책임 또는 대표이사의 행위에 대한 책임이 인정되었습니다. 특정 투자자에 대한 연대보증 책임도 유효하게 인정되었으나, 시행사와 그 대표이사에 대한 책임은 직접적인 기망 행위 가담 증거가 없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 판결에 적용된 주요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이 조항은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자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을 규정합니다. 피고 O과 P이 원고들을 기망하여 투자금을 편취한 행위는 이 조항에 따른 불법행위로 인정되었습니다.
민법 제760조 (공동불법행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불법행위를 저질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각자는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피고 O과 P이 공동으로 원고들을 기망한 행위는 이 조항에 의해 공동불법행위로 인정되었고, 이에 따라 피고 N까지 포함하여 연대 책임이 부과되었습니다.
상법 제389조 제3항 (대표이사의 책임): 대표이사가 그 직무에 관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회사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피고 O이 피고 N의 대표이사로서 원고들을 기망한 행위에 대해 피고 N도 함께 책임을 지게 된 근거입니다.
민법 제756조 제1항 (사용자책임): 타인을 고용하여 어떤 일을 시킨 자는 그 피고용인이 업무 수행 중 제삼자에게 입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피고 N가 피고 P을 고용하여 투자금 모집 업무를 수행하게 했으므로, 피고 P의 기망 행위에 대해 피고 N도 이 조항에 따라 사용자 책임을 부담합니다. (상법 제210조도 유사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연대보증: 피고 Q이 원고 J의 투자금 반환 채무를 연대보증한 경우, 주채무자(피고 N)가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면 연대보증인(피고 Q)이 주채무자와 같은 책임을 지고 채무를 변제해야 합니다.
유사한 투자 상황에서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첫째, 투자 대상 사업의 진행 일정(특히 토지 매입, 인허가, 분양 승인 등)이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구두 설명이나 홍보 자료에만 의존해서는 안 됩니다. 둘째, 투자금을 모집하는 주체가 누구이며, 이들이 사업의 실제 시행사나 소유주와 어떤 관계에 있는지 명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시행사와 프로젝트 관리 회사의 역할과 책임 범위를 분명히 이해해야 합니다. 셋째, 약정된 수익률이 시장 상황이나 일반적인 투자 수익률에 비해 지나치게 높다면 신중하게 접근하고, 수익 보장 약정의 법적 효력과 실제 이행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넷째, 투자금 반환 또는 수익금 지급 시기 및 조건이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이행이 지연될 경우에 대비한 담보나 보증 장치가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섯째, 투자와 관련된 모든 계약서, 약정서, 송금 내역, 그리고 주고받은 메시지나 통화 녹음 등 증거가 될 수 있는 모든 자료를 꼼꼼하게 보관해야 합니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러한 자료들이 소송에서 중요한 증거로 활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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