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 교통사고/도주 · 음주/무면허 · 디지털 성범죄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이 사건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 시청, 제공과 더불어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폭행 등 여러 범죄가 병합되어 기소된 사건입니다. 주범인 A는 아동 성착취물을 소지·시청하고 타인에게 제공했으며 후배를 폭행한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명령을 받았습니다. 소년범인 B는 아동 성착취물 소지·시청과 음주·무면허 운전 혐의로 징역 장기 1년, 단기 8개월을 선고받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받았습니다. 또한 C와 D는 각각 아동 성착취물을 소지·시청한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명령을 받았습니다. B에 대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혐의는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피고인 A는 2021년 6월경 메신저를 통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G의 성관계 동영상을 전송받아 시청하고, 캡처 사진을 다른 사람에게 보냈습니다. 또한 2022년 1월경 후배 P와 전자복권을 하던 중, 당첨금 4만 원 중 1만 원을 요구했으나 P가 거절하자 이마를 2회 들이받고 어깨를 밀쳐 넘어뜨리는 폭행을 저질렀습니다. 피고인 B, C, D는 2021년 7월경 각자 다른 경로를 통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G의 성관계 동영상 캡처 사진을 보고, 이를 요청하여 동영상을 전송받아 시청했습니다. 피고인 B는 추가적으로 2022년 2월 10일 밤에 무면허 상태에서 혈중알콜농도 0.234%의 만취 상태로 약 200m 구간을 무등록 오토바이로 운전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의 소지, 시청, 배포 등 디지털 성범죄의 심각성과 그에 대한 처벌, 그리고 음주·무면허 운전 및 폭행 등 복합적인 범죄 행위에 대한 법원의 양형 판단입니다. 특히 소년범인 B에게 소년법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의 '자동차보유자' 해석 기준이 무엇인지도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피고인 B에게는 징역 장기 1년, 단기 8개월(소년범)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피고인 C와 D에게는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피고인 B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되었습니다. 모든 피고인에 대해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과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법원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관련 범죄의 사회적 해악이 크고, 피고인들의 죄책이 무겁다고 보아 각 행위에 상응하는 형을 선고했습니다. 특히 소년범에 대해서는 소년법의 특례를 적용하여 부정기형을 선고하는 등 나이와 환경을 고려하면서도 엄정한 처벌이 필요함을 강조했습니다. 다만 초범이거나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일부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또한, '자동차보유자'에 대한 엄격한 해석을 통해 B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은 어떠한 경우에도 소지, 시청, 배포, 제공해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행위는 아동·청소년의 성을 착취하는 중대한 범죄이며, 단순 시청이나 소지하는 행위만으로도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인터넷이나 메신저를 통해 우연히 접하게 되더라도 즉시 삭제하고 확산에 가담하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매우 위험한 행위이므로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무면허 운전 또한 법적 처벌 대상이므로 항상 적법한 면허를 소지하고 운전해야 합니다. 폭행은 어떠한 이유로든 정당화될 수 없으며, 분쟁 상황에서는 감정적으로 대처하기보다 합법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