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금전문제 · 노동
A 주식회사가 B 주식회사를 상대로 ERP 및 MES 통합관리시스템 개발 계약의 잔금과 보안솔루션 시스템 유지보수 계약의 유지보수료를 지급해달라고 청구했으나 법원은 A 주식회사가 계약상 의무를 완전히 이행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모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A 주식회사는 2023년 6월 1일 B 주식회사와 6억 원 규모의 ERP 및 MES 통합관리시스템 개발 및 공급 계약을 체결하고, 2023년 10월 25일 잔금 1억 6천 5백만 원을 수령했습니다. 이후 2024년 1월 25일에는 보안솔루션 시스템 유지보수 계약을 체결하고, 2024년 2월분 유지보수료 737만 원을 지급받았습니다. A 주식회사는 ERP 및 MES 시스템을 개발하여 B 주식회사 서버에 설치하고 2024년 1월 30일부터 운용을 시작해 공급을 완료했으나, 개발 잔금 1억 5천만 원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2024년 3월에도 유지보수 용역을 제공했지만 3월분 유지보수료 670만 원을 받지 못했다며, 총 1억 5,670만 원과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이에 B 주식회사는 개발 계약의 잔금은 시스템 설치 완료 및 검수 확인 시 지급되는 조건이었는데 A 주식회사가 설치를 완료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유지보수 계약에 대해서는 2024년 3월경 구두로 해지하기로 합의했거나, 설령 해지되지 않았더라도 A 주식회사가 유지보수 의무를 전부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A 주식회사가 ERP 및 MES 통합관리시스템 개발 계약에 따른 시스템 설치를 완료했는지 여부와 보안솔루션 시스템 유지보수 계약에 따른 유지보수 의무를 완전히 이행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A 주식회사가 ERP 및 MES 통합관리시스템 개발 계약상 시스템 설치를 완료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보안솔루션 시스템 유지보수 계약상 2024년 3월 유지보수 의무를 전부 이행했다고 인정하기에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A 주식회사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A 주식회사는 B 주식회사로부터 개발 잔금 1억 5천만 원과 유지보수료 670만 원을 포함한 총 1억 5,670만 원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었으며, 소송비용 또한 원고인 A 주식회사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민법상 채무불이행과 증명책임의 원칙에 따라 판단되었습니다. 계약 이행 의무: 민법 제664조(도급의 의의) 및 제673조(수급인의 담보책임) 등은 도급계약에 따른 당사자들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개발과 같은 도급 계약에서 수급인(개발사)은 계약 내용에 따라 약정된 결과물(시스템)을 완성하여 인도할 의무가 있고, 도급인(고객사)은 완성된 결과물을 인도받고 이에 대한 대가를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대가 지급 조건 및 이행 완료의 증명: 용역비(개발 잔금 및 유지보수료)를 청구하는 자(원고)는 자신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완전히 이행했음을 증명해야 할 책임(증명책임)이 있습니다. 법원은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개발 계약상 시스템 설치를 완료했거나 유지보수 계약상 3월 유지보수 의무를 전부 이행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원고가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충분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음을 의미합니다. 계약 해지의 입증: 피고는 유지보수 계약이 구두로 해지되었다고 주장했으나, 이를 입증할 증거가 없었으므로 법원은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계약의 해지나 변경은 중요한 법률 행위이므로, 그 합의 여부는 명확한 증거로 입증되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서면 합의가 가장 확실하며, 구두 합의의 경우에도 당사자 간의 대화 녹취록이나 관련 정황 등 객관적인 증거가 필요합니다.
계약 이행 완료 명확화: 소프트웨어 개발 계약 시 '설치 완료' 또는 '공급 완료'와 같은 용어의 의미를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언제, 어떤 기준으로 완료로 볼 것인지, 검수 절차와 기간, 그리고 미검수 시의 효과 등을 명확히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증빙 자료 확보: 개발 완료 보고서, 시스템 설치 확인서, 운영 개시 통보서, 인수증, 검수 확인서 등 계약 이행을 증명할 수 있는 모든 문서를 철저히 작성하고 보관해야 합니다. 이메일이나 메신저 대화 내용도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유지보수 의무 이행 기록: 유지보수 계약의 경우, 월별 또는 정기적으로 어떤 유지보수 작업을 수행했는지, 문제 발생 시 어떻게 대응했는지 등을 상세하게 기록하고 고객에게 보고하는 절차를 마련하는 것이 좋습니다. 유지보수 보고서, 작업 일지 등이 증거가 됩니다. 계약 변경 또는 해지는 서면으로: 구두 합의는 추후 분쟁 발생 시 입증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계약 내용의 변경이나 해지 시에는 반드시 서면으로 합의서를 작성하거나, 최소한 내용증명, 이메일 등으로 그 내용을 명확히 기록하고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단계별 대금 지급 조건: 프로젝트 규모가 큰 경우, 개발 진행 상황에 따라 대금을 단계별로 나누어 지급받는 조건을 명확히 하고, 각 단계의 완료 기준과 지급 시점을 계약서에 상세히 명시하여 불확실성을 줄여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