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살인
피고인 A는 연인인 피해자 B가 성관계 요구를 거절하자 격분하여 흉기인 잭나이프로 피해자를 여러 차례 찌르고 베어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쳤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4년형과 함께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하고 흉기를 몰수했습니다. 보호관찰명령 청구는 전자장치 부착 시 보호관찰이 의무적으로 수반되므로 별도의 청구 이익이 없다고 보아 기각했습니다.
피고인 A와 피해자 B는 연인 관계였습니다. 2020년 5월 5일 밤, 피고인 A의 집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했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했습니다. 이에 격분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내가 죽을 때 너 데리고 간다', '아냐, 내가 넌 달고 갈게'라고 협박했습니다. 피해자가 집을 나서 귀가하려 하자, 피고인은 잭나이프(칼날 길이 10cm)를 소지하고 피해자를 뒤따라 나갔습니다. 피해자의 차를 발견한 피고인은 운전석 문을 열고 '차라리 이럴 거면 같이 죽자'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복부를 찌르고, 이어서 목에 칼을 들이대며 '목을 따 버린다'고 위협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조수석으로 밀어 넣고 운전석에 올라탄 후, 도망가려는 피해자를 붙잡고 잭나이프를 휘둘러 어깨와 얼굴 등을 베어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간 손상 등 중한 상해를 입혔으나, 피해자가 도망가는 바람에 살해는 미수에 그쳤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의 살인미수 혐의 인정 여부, 재범 위험성을 고려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의 적절성, 그리고 전자장치 부착 명령과 별개로 보호관찰 명령이 필요한지 여부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범행에 사용된 잭나이프 칼 1개를 몰수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에게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고 특정 준수사항을 따르도록 명령했습니다. 검사가 청구한 보호관찰명령은 기각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연인의 성관계 거절에 분노하여 살인을 시도한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폭력 전과, 음주 문제, 높은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실형과 함께 10년간의 전자장치 부착을 결정함으로써 사회의 안전을 도모하려 했습니다. 다만, 전자장치 부착 명령 시 보호관찰이 자동으로 수반되기 때문에 별도의 보호관찰명령은 기각되었습니다.
이 사건에는 여러 법률이 적용되었습니다. 먼저, 피고인이 흉기로 피해자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행위는 형법 제254조(살인미수)와 제250조 제1항(살인)에 따라 처벌됩니다. 살인죄는 사람을 살해하는 범죄이며, 미수범도 처벌됩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범행이 미수에 그쳤지만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형법 제53조와 제55조 제1항은 판사가 양형(형량 결정) 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형을 감경할 수 있는 '작량감경'에 관한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자백과 미수에 그친 점이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되었습니다. 범행에 사용된 잭나이프는 형법 제48조 제1항에 따라 범죄에 제공된 물건으로 '몰수'되었습니다. 특히, 피고인이 살인범죄를 다시 저지를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 제9조 제1항, 제9조의2 제1항에 따라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이 법률은 특정 범죄자의 재범 방지와 사회 보호를 목적으로 합니다. 마지막으로, 검사가 보호관찰명령을 추가로 청구했지만, 전자장치 부착 명령이 내려진 경우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3항에 따라 부착 기간 동안 보호관찰법에 따른 보호관찰이 의무적으로 병과되므로, 별도로 보호관찰명령을 청구할 실익이 없다고 보아 같은 법 제21조의8, 제9조 제4항에 따라 기각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연인 관계에서의 폭력과 살인미수라는 심각한 범죄에 해당합니다. 유사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첫째, 연인 관계라도 폭력이나 협박은 범죄 행위이며, 신체적·정신적 안전이 위협받을 경우 즉시 경찰에 신고하거나 여성긴급전화 1366과 같은 전문 기관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둘째, 술에 취해 범죄를 저질렀더라도 형사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평소 자신의 음주 습관과 폭력성향을 인지하고 있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개선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셋째, 흉기 사용 등 위험성이 높은 범행은 더욱 중한 처벌을 받으며,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과 같은 추가적인 보안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넷째,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하고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경우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