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린 급여 지급 판결

원고 A가 피고 C에게 받지 못한 임금 12,276,400원의 지급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 피고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아야 할 사람
• 피고 C: 원고에게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사람

핵심 쟁점

피고 C가 원고 A에게 미지급된 임금 12,276,4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 C가 원고 A에게 12,276,400원의 임금과 2022년 3월 15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며 판결은 즉시 집행될 수 있도록 가집행이 가능하다고 명시했습니다.

결론

피고 C는 원고 A에게 미지급 임금 12,276,400원과 지연 이자를 지급하고 소송 비용도 부담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