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재물손괴 · 금융
피고인 A는 친남매인 피해자 B의 지갑에서 신용카드와 현금 30만원을 훔치고, 이 신용카드로 금은방에서 시가 398만원 상당의 금팔찌를 구매하여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동종 범죄 전력이 있었으며, 이 사건 재판 중에도 또 다른 절도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절도,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혐의를 인정하여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23년 11월 17일 오후 1시 23분부터 1시 35분경 서산시에 위치한 친남매 B의 집에서 B가 자리를 비운 틈을 타 B 소유 지갑 안에 있던 신용카드 1매와 현금 30만원을 절취하였습니다. 이후 같은 날 오후 2시 8분경 서산시에 있는 금은방 'D'에서 398만원 상당의 금팔찌를 구매하면서 훔친 신용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 권한이 있는 것처럼 금은방 업주 C에게 제시하여 결제하였습니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은방 업주 C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도난 신용카드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피고인의 절도, 사기, 도난 신용카드 사용 혐의 인정 여부, 과거 동종 범죄 전력과 재판 중 발생한 추가 범죄가 양형에 미치는 영향, 피해자와의 합의가 양형에 미치는 영향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하되,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법원은 피고인이 과거 여러 차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징역형 실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을 불리하게 판단했습니다. 또한 이 사건 재판을 받던 중에도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 B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리고 이미 확정된 다른 절도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습니다. 이러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형법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A가 친남매인 피해자 B의 지갑에서 신용카드와 현금 30만원을 몰래 가져간 행위에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피고인 A가 도난 신용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 권한이 있는 것처럼 금은방 업주 C에게 제시하여 금팔찌를 교부받은 행위에 해당합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 카드 사용): 강취, 횡령, 기망 또는 갈취, 분실, 도난당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 등을 사용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피고인 A가 절취한 B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금팔찌 대금을 결제한 행위에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37조(경합범):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개의 죄를 경합범으로 봅니다. 이 사건에서는 절도,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의 여러 죄가 동시에 저질러졌으므로 이를 묶어 형량을 정하게 됩니다. 형법 제39조 제1항(판결 확정 전후의 경합범):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 확정 전에 범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이 사건 재판 중에도 다른 절도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므로, 이러한 상황이 양형에 고려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조건을 고려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합의하고 반성하는 점 등이 고려되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받았습니다. 형법 제62조의2(사회봉사명령): 집행유예를 선고할 경우 사회봉사를 명할 수 있습니다.
가족 간이라 할지라도 타인의 물건이나 재산을 허락 없이 가져가는 행위는 절도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훔친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것은 신용카드 부정사용죄(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에 해당하며 이를 이용해 물건을 구매하는 행위는 사기죄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한 번의 행위로 여러 법령을 위반할 경우 형량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과거에 동종 범죄 전력이 있거나 재판 중에 또다시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이는 매우 불리한 양형 요소로 작용하여 가중 처벌을 받거나 집행유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형사 책임을 면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