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원고 A 소유의 양계장 건물과 창고 건물 근처에서 진행되던 공사 중 크레인 전도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를 수습하기 위해 다른 크레인을 사용하던 중 와이어가 끊어지며 후크가 이탈하여 건물과 구조물에 추가 손해를 입혔습니다. 법원은 크레인 임대업자 피고 D과 운전기사 피고 E의 고의 또는 과실을 인정하고 공동 불법행위 책임을 물었으며, 피고 D의 보험사인 피고 F도 대물배상 한도 내에서 공동 책임을 지도록 판결했습니다. 원고들의 손해배상 청구 중 일부를 인용하여 원고 A에게 52,146,467원, 원고 B에게 5,000,000원, 원고 C에게 3,233,582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원고 C는 창고 건물 신축 공사를 위해 피고 D으로부터 45톤 이동식 크레인을 임차했는데, 2019년 7월 19일 이 크레인이 작업 도중 전도되어 원고 A의 양계장 건물 등을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후 피고 E은 2019년 10월 12일 피고 D의 지시에 따라 100톤 이동식 크레인을 이용해 전도된 45톤 크레인 인양작업을 하던 중 와이어로프가 끊어지면서 크레인 후크가 이탈하여 45톤 크레인의 붐대가 양계장 건물과 창고 건물, 공사 현장의 철골 구조물 등을 다시 충격하는 사고(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여 원고들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습니다. 피고 D은 더 인양능력이 좋은 200톤 크레인이 아닌 100톤 크레인으로 작업을 했고, 피고 E은 인양 작업이 불가능하다고 보고했지만 피고 D의 지시에 따라 작업을 진행한 점, 사고 원인이 크레인 정비 불량으로 지적된 점 등이 법원에서 인정되었습니다.
이동식 크레인 운전기사와 임대업자의 과실 여부, 크레인 사고로 인한 건물 및 설비의 손해 범위, 보험사의 대물배상 책임 여부 및 범위, 원상복구 비용 산정 시 감가상각 및 부가가치세 공제 여부.
법원은 피고 D과 E의 공동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하고, 피고 F은 피고 D의 책임보험자로서 대물배상 가입금액 1억 원 범위 내에서 공동으로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 A에게 52,146,467원, 원고 B에게 5,000,000원, 원고 C에게 3,233,58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2021년 3월 17일부터 2021년 7월 22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을 각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 A과 피고들 사이 부분은 원고 A이 45%, 피고들이 55%를 부담하고, 원고 B, C와 피고들 사이 부분은 피고들이 전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원고 B, C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 및 원고 A의 피고들에 대한 인정 범위 내의 청구는 인용되었으며, 원고 A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유사 사고 발생 시 피해 상황을 사진이나 영상으로 상세하게 기록하고, 독립적인 전문가를 통해 손해사정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임대한 장비의 보험 가입 여부와 보상 한도를 미리 확인하고, 작업 전 장비의 안전 점검 및 작업 가능 여부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공사 계약 시 안전 책임 및 손해배상 조항을 명확히 하는 것이 분쟁 발생 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수리비 산정 시 감가상각 적용 여부에 대해서는 파손된 건물의 전체 가치가 수리 이전보다 높아지지 않는다면 감가공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