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의 재산목록 제출을 명령하는 재산명시 사건

채권자 A가 채무자 C를 상대로 강제 집행을 위해 채무자의 재산 관계를 명확히 밝히도록 요구하는 재산명시 신청을 하였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채무자에게 재산목록 제출을 명령한 사건입니다.

관련 당사자

• A: 채무자로부터 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채권자
• C: A에게 돈을 갚아야 할 의무가 있는 채무자
• D: A와 C 사이의 금전 관계에 대한 공정증서를 작성한 공증인

핵심 쟁점

채권자 A가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에 근거하여 채무자 C의 재산을 파악하기 위해 재산명시를 신청한 것이 적법하며 타당한지 여부

법원의 판단

법원은 채권자 A의 신청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채무자 C에게 재산명시기일에 재산 관계를 명시한 재산목록을 제출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결론

채권자의 재산명시 신청이 인용되어 채무자는 법이 정한 바에 따라 자신의 재산목록을 제출해야 할 의무를 지게 되었습니다. 이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을 파악하여 채무 변제를 위한 강제 집행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중요한 단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