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서산시가 A 주식회사에 대해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 변경허가를 불허가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에서, 항소심 법원은 서산시의 불허가 처분이 타당하다고 보아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폐기물 처리시설 변경 허가 여부는 환경 영향 등을 고려한 행정청의 재량권에 속하며, 인근 주민들의 건강과 환경에 미칠 악영향을 우려한 서산시의 판단이 합리적이라고 보았습니다.
A 주식회사는 폐기물처리업 중요사항 변경을 위해 서산시에 변경허가를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서산시는 해당 사업장이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악취와 오염수가 인근 주민들과 주변 환경에 미칠 악영향을 우려하여 허가를 불허가했습니다. 이에 A 주식회사는 서산시의 불허가 처분이 부당하다며 처분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과거에도 이 사업장은 전 운영자(F)가 악취 문제로 주민 민원이 끊이지 않았고, 결국 사업장 가동을 중단하고 방치된 상태였습니다.
폐기물처리업 변경 허가 신청에 대한 불허가 처분이 행정청의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인지 여부. 특히, 변경될 폐기물처리시설이 인근 주민들의 건강 및 주변 환경에 미칠 악취와 오염수 유출의 가능성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 A 주식회사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폐기물처리업 변경 허가 여부에 대해 행정청의 광범위한 재량권을 인정하며, 서산시장이 음식물류폐기물 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악취와 오염수가 인근 주민의 건강 및 주변 환경에 미칠 피해를 우려하여 내린 불허가 처분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과거 사업장 운영 이력, 주변 민가 및 수련원 밀집 상황, 음식물쓰레기의 특성, 원고의 개선 계획의 불확실성, 그리고 환경오염 예방의 중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불허가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1항, 제2항, 제7항, 제11항 및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9조: 폐기물처리업을 하려는 자나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환경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해당 사업이 사람의 건강이나 주변 환경에 미칠 영향을 검토하여 적합 여부를 통보해야 합니다. 특히 상수원 수질 악화나 환경기준 유지가 곤란해지는 경우 등을 중점적으로 보며, 변경허가를 할 때에는 주민생활의 편익, 주변 환경보호 등을 위해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습니다. 이는 폐기물처리시설 소재지 변경 외의 다른 중요사항 변경 허가 시에도 동일하게 환경 영향을 검토해야 한다는 법리가 적용됩니다.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 및 수도법 제7조: 이들 법령은 환경기준의 유지 및 상수원보호구역의 수질 보호 등 환경 보호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폐기물처리업 허가 시 이러한 환경 관련 법규를 위반하거나 환경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면 허가가 불허될 수 있습니다. 행정청의 재량권: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의 적합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 행정청은 사람의 건강이나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 생활환경과 자연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며, 이에 대해 광범위한 재량권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법원은 행정청의 판단이 현저히 불합리하거나 형평, 비례의 원칙에 뚜렷하게 배치되지 않는 한 그 재량적 판단을 폭넓게 존중합니다. 특히 장래의 불확실한 상황과 파급 효과에 대한 예측이 필요한 요건의 경우 더욱 그렇습니다.
폐기물처리업 관련 변경 허가를 신청할 때에는 사업장의 위치, 주변 환경, 처리할 폐기물의 종류 등 사업의 구체적인 상황을 면밀히 분석해야 합니다. 특히 악취나 오염수 유출 등 환경오염 가능성이 있는 사업의 경우, 인근 주민의 생활 환경과 건강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방지 대책을 철저히 마련해야 합니다. 과거 사업장의 운영 이력 중 환경 관련 민원이나 제재 사례가 있다면, 이를 해소할 수 있는 근본적인 개선 방안과 충분한 투자 계획을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계획만을 제시하기보다는 그 실현 가능성과 효과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충분히 준비해야 합니다. 행정청은 폐기물처리업 허가 및 변경 허가에 대해 광범위한 재량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단순히 법적 요건을 충족하는 것을 넘어 지역 주민들의 환경권 보호와 생활 편익 증진이라는 공익적 측면을 충분히 고려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