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A가 2018년 5월경부터 2021년 12월경까지 상품권을 저렴하게 구입하여 비싸게 판매하면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속여 21명의 피해자로부터 총 60억 5천만원이 넘는 금액을 편취한 사기 사건입니다. 1심 법원에서는 피고인에게 각각 징역 5년과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으나, 항소심 법원은 두 사건을 병합하여 경합범 가중을 적용해야 한다는 직권 판단에 따라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18년 5월경부터 2021년 12월경까지, 온라인을 통해 알게 된 주로 젊은 가정주부들을 대상으로 '상품권을 저렴하게 구입하여 비싸게 판매하면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속여 투자를 유치했습니다. 처음에는 소액 투자자들에게 약속한 수익금을 지급하여 신뢰를 얻었고, 피고인이 개설한 네이버 카페 등에서 신뢰감을 조성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아무런 실체가 없는 상품권 거래를 구실로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가로챘으며, 총 21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60억 5천만원이 넘는 금액을 편취했습니다. 피해자들은 피고인을 신뢰하고 더 큰 금액을 투자했다가 막대한 금전적 손실을 입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피고인과 검사 모두 원심에서 선고된 형량이 각각 너무 무겁거나 가볍다고 주장하며 항소심에서 양형의 적정성을 다투었습니다. 둘째, 피고인에게 선고된 여러 개의 원심 판결에 따른 죄들이 형법상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원심 판결들을 파기하고 병합 심리하여 새로운 형을 선고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셋째, 피해자들이 비정상적으로 저렴한 상품권 구매를 통해 이익을 얻으려다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피해 확대에 일정 부분 책임이 있는지가 논의되었으나, 항소심에서는 이 부분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원심판결들(각 배상명령 신청 부분 제외)을 모두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의 사기 범행이 2018년 5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장기간에 걸쳐 21명의 다수 피해자를 대상으로 이루어졌으며, 편취 금액이 총 60억 5천만원에 달하는 거액이라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아무런 실체가 없는 상품권 거래를 구실로 금원을 편취한 확정적 고의에 의한 계획적 범행이라는 점이 강조되었습니다.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약속한 금원의 일부를 지급하기도 했지만, 이는 피해 회복 목적보다는 범행을 더 오래 지속하기 위한 수단으로 보았으며, 약 14억 8천만원에 이르는 상당한 피해가 여전히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바라고 있다는 점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작용했습니다. 반면,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동종 범죄전력이 없다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되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징역 4년~9년) 내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