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주식회사 A(원고, 항소인)가 임차인 B(피고, 피항소인)를 상대로 미납 임대료 2억 9천1백7십1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피고와 미납 임대료를 4천4백만 원으로 정산하기로 합의했으나, 이는 미납 임대료 원금 지급과 임대차 목적물 조기 인도를 조건으로 한 합의였고 해당 조건이 불성취되어 정산 합의의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습니다. 하지만 항소심 법원은 원고가 주장하는 조건부 합의의 존재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주식회사 A(원고)는 경영 악화로 회생 절차를 겪기도 했던 회사로, 피고 B에게 건물을 임대했습니다. 임대차 계약 기간 동안 피고는 임대료를 제때 내지 못했고, 미납 임대료가 임대차 보증금 1억 원을 초과하는 상황까지 이르렀습니다. 원고는 2019년 4월 25일 피고에게 미납 임대료 1억 5천4백만 원을 5월 3일까지 지급하고 미납 시 보증금과 상계한 후 남은 5천4백만 원을 5월 말까지 입금하라는 통지를 했습니다. 이후 2020년 1월 23일, 원고는 피고에게 '현재까지 미납된 4천4백만 원을 2020년 1월 31일까지 지급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의 최초 법적 절차인 지급명령 신청서에서도 '미납 임대료 4천4백만 원 및 이에 대한 지급명령 송달일 다음 날부터 연 12%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만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이후 소송 과정에서 실제 미납 임대료가 2억 9천1백7십1만 원에 달하며, 피고와의 4천4백만 원 정산 합의는 임대료 원금 지급과 건물 조기 인도를 전제로 한 조건부 합의였으나 그 조건이 불성취되었으므로 합의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며 기존 합의금보다 훨씬 많은 금액을 청구했습니다.
원고와 피고 사이에 미납 임대료를 4천4백만 원으로 정산하기로 한 합의가 조건부 합의였는지 여부, 그리고 해당 조건이 불성취되어 합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피고가 임대차 계약상 더 많은 금액의 미납 임대료와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항소심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제1심 법원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것이 정당하다는 판단을 유지한 것입니다.
법원은 원고가 주장하는 조건부 정산 합의의 존재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피고에게 보낸 여러 내용증명우편에서 정산 합의가 조건부라는 내용이 전혀 없었던 점, 심지어 원고가 최초로 법원에 신청했던 지급명령에서도 4천4백만 원만을 청구했던 점 등을 근거로 삼았습니다. 이에 따라 4천4백만 원의 정산 합의는 유효하며, 피고는 해당 금액 외의 추가 미납 임대료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