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강제추행
피고인이 과거 교제했던 피해자를 유사강간한 사건에서, 피고인이 반성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판결
피고인은 과거 교제했던 피해자를 유사강간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으며,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요소로 작용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으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이러한 점들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요소로 작용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의 반성 태도와 피해자와의 합의 등을 고려하여 원심의 형이 무겁다고 판단하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신상정보를 등록해야 하며,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이는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이 낮고, 공개로 인한 부작용이 클 것으로 판단되었기 때문입니다.
수행 변호사
김미화 변호사
법무법인 새여울 ·
충북 청주시 서원구 산남로62번길 15
충북 청주시 서원구 산남로62번길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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