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 기타 가사
피고가 원고에게 폭언과 폭력을 행사하여 혼인관계가 파탄된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에게 이혼과 위자료 지급을 명하고, 재산분할을 결정한 판결.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와 재산분할금으로 각각 지급해야 하며, 이혼이 확정되었다.
이 사건은 원고와 피고가 혼인 후 경제적 문제와 폭력 등으로 갈등을 겪다가 결국 이혼을 청구한 사안입니다. 원고는 피고의 폭언과 폭력으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고 주장하며 이혼과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원고가 평소 폭행을 했다고 주장했으나 이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했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폭력으로 인해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며 위자료를 요구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의 폭력과 갈등이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원인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2천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재산분할에서는 피고의 부동산이 혼인 전부터 보유한 것임을 고려해 원고에게 25%의 비율로 5천만 원을 지급하도록 결정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이혼 청구와 일부 위자료 청구는 인용되었고, 재산분할은 원고에게 5천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판결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김대영 변호사
법무법인저스티스 ·
대전 서구 둔산중로78번길 26
대전 서구 둔산중로78번길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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