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대법원은 가정법원에서 시작된 손해배상 청구 사건에서 피고가 제기한 상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상고이유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로써 원심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가정법원에서 시작된 손해배상 청구 사건으로 원고 A가 피고 D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손해배상 청구 내용은 판결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원심에서 원고 A가 승소하여 피고 D가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한 상황입니다.
원심 판결에 중대한 법령 위반이 있었는지 또는 상고인의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상고 허용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은 피고 D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에 드는 모든 비용은 패소한 피고 D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대법원은 피고 D의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음으로써 원심 판결의 내용을 확정했으며 이로써 원고 A에게 유리한 원심의 판단이 최종적으로 유지되었습니다.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은 대법원이 법률심으로서의 역할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법률관계를 신속하게 확정하기 위해 상고심에서 심리할 수 있는 사유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 법 제4조 제1항에서는 원심 판결에 중대한 법령 위반이 있는 경우 등으로 심리 사유를 한정하며 제3항에서는 상고이유 주장이 이 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원심 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경우에는 판결로 상고를 기각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본 사건에서 대법원은 피고 D의 상고 주장이 이러한 특별법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거나 원심 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또한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따라 상고가 기각되면 상고 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대법원 상고는 사실관계 다툼이 아닌 원심 판결에 심각한 법령 위반이 있는지 여부만을 다루므로 상고를 준비할 때는 법률 적용의 오류를 명확히 제시해야 합니다. 상고 이유가 법률에서 정한 요건에 부합하지 않으면 대법원은 별도의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할 수 있으며 상고심 절차는 매우 전문적이므로 상고를 고려할 때는 반드시 법률 전문가와 충분히 상담하여 상고 가능성과 전략을 검토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