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원심에서 범죄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한 사건.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법리와 기록에 부합한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한 판결.

보이스피싱 사기 혐의, 대법원 최종 무죄 확정! 의뢰인은 고수익을 약속하는 말에 속아 보이스피싱 조직의 인출책 역할을 수행, 사기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 유죄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에게 피해자를 속이려는 사기죄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핵심 쟁점으로 삼았습니다. 사기죄 성립 요건상 '기망의 고의'와 '공동정범의 의사 연락'이 필수적이라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의뢰인이 조직에 속아 자신도 피해자였다는 점, 돈을 임의로 사용하지 않은 점 등 의뢰인의 상황과 행동 양상을 철저히 분석하여 고의 부재를 입증했습니다. 그 결과, 항소심에서 1심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받았으며, 검사의 상고에도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 판결을 확정 지었습니다. 이는 보이스피싱 가담자라도 고의 없음을 증명하면 억울한 누명을 벗을 수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판례이자, 복잡한 공동정범 법리에 대한 전문 변호사의 깊이 있는 이해와 치밀한 변론이 핵심 성과로 이어진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