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B는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되어 1심 판결을 받은 후 항소심에서 '양형부당'만을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에 상고하면서 수사기관의 체포가 위법했다는 새로운 주장을 펼쳤습니다. 대법원은 항소심에서 주장하지 않았던 새로운 내용을 상고심에서 주장하는 것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은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이 1심 유죄 판결 후 항소심에서 형량이 너무 높다는 주장(양형부당)만을 제기했으나, 대법원 상고심에 와서 체포 과정의 위법성을 새롭게 주장하면서 발생한 분쟁입니다. 피고인은 자신의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절차적 요건을 중시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양형부당'만을 항소이유로 주장했음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에 상고하면서 '수사기관의 위법한 체포'를 새로운 상고이유로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이는 형사재판의 상소심에서 새로운 주장을 제기할 수 있는 범위와 관련된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대법원은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원심인 부산지방법원의 2024년 6월 27일 선고 2023노2928 판결이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양형부당만을 주장했으므로, 수사기관의 체포가 위법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고 명확히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형사소송법 제380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며, 상고심에서는 원심에서 심판 대상이 되지 않았던 새로운 주장을 원칙적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법리를 재확인했습니다. 이는 상소 제기 시 각 심급에서 주장할 수 있는 내용의 범위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형사소송법 제380조 제2항은 "상고이유서에는 논리적이고 구체적인 상고이유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 사건에서는 이를 확장하여 해석했습니다. 이 조항의 취지는 상고심은 하급심에서 심리되었던 내용에 한하여 법률적 판단을 내리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즉,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양형부당'만을 주장하여 판결을 받았으므로, 상고심에서는 항소심의 '양형 판단'에 대한 법률적인 오류 여부만을 다룰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수사기관의 체포 위법'과 같이 항소심에서 다루지 않은 새로운 사실적 또는 법률적 주장은 상고심에서 받아들여질 수 없습니다. 이는 법원의 심리 범위와 상고심의 역할을 명확히 하는 중요한 법리입니다.
상소심에서 새로운 주장을 할 때는 주의해야 합니다. 형사 재판에서 항소나 상고를 제기할 때, 각 심급에서 주장할 수 있는 내용은 명확히 정해져 있습니다. 특히 상고심에서는 원칙적으로 원심에서 다루었던 내용과 관련된 법률적인 문제만을 다루며, 새로운 사실 관계나 주장을 제기하는 것은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항소심 단계에서 모든 가능한 주장, 예를 들어 체포 절차의 위법성, 증거의 위법성 등을 충분히 제기하고 판단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혹시 항소심에서 미처 제기하지 못한 주장이 있다면, 그 주장이 상고심에서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매우 낮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