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처분/집행
주식회사 A가 피고 D에게 약속된 돈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대전지방법원에서 패소한 후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최종적으로 기각된 사건입니다.
주식회사 A가 피고 D에게 약정금 지급을 청구한 것이 법적으로 타당한지 여부와 원심 판결에 상고할 만한 적절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입니다.
대법원은 주식회사 A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에 들어간 비용은 원고인 주식회사 A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주식회사 A는 약정금을 받으려던 소송에서 최종적으로 패소했으며 상고심에 대한 비용까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은 상고 이유가 법률이 정한 기준에 맞지 않거나 합당한 근거가 없을 경우 대법원이 더 이상 심리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한 것은 원고의 상고 이유가 이 법률 조항에서 정한 상고 기각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즉, 원고가 주장하는 내용만으로는 원심 판결을 뒤집을 만한 법적 문제가 없다고 본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