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사기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으나, 항소심에서 범죄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한 사건.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법리 오해가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한 판결. - 엘파인드 사건 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