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 의료
이 사건은 원고들이 피고들을 상대로 제기한 의료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한 상고심 판결입니다. 피고들은 원심 법원의 판결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피고들의 상고 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에 명시된 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고들이 제기한 상고 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에서 정한 상고 허가 사유(예: 법령 위반, 채증법칙 위반 등 중대한 법적 문제)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대법원은 2022년 10월 14일, 피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 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의 2022년 6월 23일 판결이 정당하다는 취지입니다.
대법원은 피고들이 제기한 상고 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하여, 본안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함으로써 원심 법원의 손해배상 판결이 최종적으로 확정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