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소유권
서울특별시가 오래전부터 초등학교 부지로 사용해온 토지에 대해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했으나, 하급심에서는 소유권 취득 서류가 불충분하다는 이유 등으로 자주점유 추정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법원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토지를 점유하는 경우에도 자주점유 추정 원칙이 동일하게 적용되며, 취득 절차 서류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무단점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점유의 경위와 용도, 다른 토지 이용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보아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했습니다.
1942년경 △△초등학교가 이전되면서 망 ○○○ 소유의 토지 일부가 학교 부지에 포함되어 공공단체가 점유를 시작했습니다. 1950년경 해당 토지는 농지분배절차에서 △△초등학교에 분배되었고, 1963년경 초등학교 교장은 망인으로부터 토지를 기부받았다는 내용의 서류를 작성했습니다. 1964년경 서울특별시는 망인을 포함한 원소유자들을 상대로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을 제기하여 망인에 대해서는 공시송달로 판결을 받아 등기를 마쳤습니다. 그러나 망인이 판결 선고 전 사망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상속인들이 소송을 수계하고 항소하여 분쟁이 이어졌습니다. 서울시는 증여 또는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했고, 망인의 상속인들은 자신들의 소유권을 주장했습니다.
오랫동안 학교 부지로 사용된 토지에 대해 소유권 취득 서류가 불분명할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점유' 추정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입니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 중 본소의 예비적 청구(점유취득시효 완성 주장)와 반소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했습니다. 반면 서울특별시의 주위적 청구(증여 계약 인정 주장)에 대한 나머지 상고는 기각했습니다. 대법원은 민법 제197조 제1항에 따라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며, 이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점유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취득 절차 서류가 없더라도 점유 경위, 용도, 다른 토지 이용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서울특별시의 점유가 무단점유라거나 자주점유 추정이 깨졌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용 재산으로 토지를 점유할 때, 소유권 취득 절차에 관한 서류가 부족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주점유가 추정된다는 법리를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특별시가 △△초등학교 부지를 점유한 것에 대한 자주점유 여부를 다시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 사건을 환송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중요한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민법 제197조 제1항 (점유의 태양):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및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한다.'
이 조항은 어떤 사람이 물건을 점유하고 있을 때 특별한 증거가 없는 한, 그 점유는 '자기 소유로 하려는 의사'(자주점유)를 가지고 있었고, 다른 사람에게 방해가 되지 않게 '평온하게' 그리고 비밀스럽지 않게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본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선의'는 자신의 점유가 정당한 권원에 의한 것이라고 믿은 것을 뜻합니다.
이 판례에서는 특히 이 '자주점유 추정'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와 같은 공공기관의 토지 점유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대법원은 공공기관의 경우에도 이 추정이 깨지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즉, 공공기관이 토지를 점유하게 된 취득 절차에 관한 서류가 충분히 제출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그 점유의 경위, 용도, 해당 토지와 함께 이용되거나 처분된 다른 토지의 상황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공기관이 점유를 시작할 당시 적법하게 소유권을 취득했을 가능성이 있다면 무단점유로 보아 자주점유 추정을 부정해서는 안 된다는 법리를 확인했습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오랜 기간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경우, 소유권 취득 당시의 서류가 불명확하더라도 바로 무단점유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비슷한 상황에 처했다면 다음 사항들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해당 토지가 공공용 재산으로 사용된 경위와 그 실제 용도가 무엇이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둘째, 점유가 시작된 시점부터 현재까지 원래 소유자 또는 그 상속인들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거나 이의를 제기한 적이 있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셋째, 해당 토지와 함께 분할되거나 인접한 다른 토지들의 소유권 관계 및 이용, 처분 현황도 중요한 판단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넷째, 과거 법규(예: 의용민법 등)에 따라 당시에는 등기가 필요 없었을 가능성도 있으므로, 점유 개시 당시의 법적 상황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이러한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자주점유 여부를 가릴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