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성범죄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피고인이 간음유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장애인간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등)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고 부착명령까지 청구된 사건에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피고인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 판결입니다.
원심의 유죄 판단에 대한 법리 오해나 자유심증주의 한계 일탈 여부 및 부착명령 청구 사건에 대한 상고이유 유무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대법원은 피고인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 원심의 유죄 판단과 부착명령 결정을 확정했습니다.
피고인은 간음유인, 장애인 간음, 아동·청소년 음란물 제작·배포 등의 혐의와 관련된 유죄 판결 및 부착명령이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jpg&w=96&q=100){kind=smal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