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의 세금 부과 취소 요구 대법원 기각 결정

AA수산업협동조합을 포함한 8개의 원고들이 자신들에게 부과된 부가가치세 등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제기한 소송입니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유지하며 원고들의 상고를 최종적으로 기각했습니다. 상고 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들: AA수산업협동조합 외 7곳 (부가가치세 등 부과 처분 취소를 요구한 측)
• 피고들: AA세무서장 외 2명 (부가가치세 등 부과 처분을 내린 측)

핵심 쟁점

원고들의 상고 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따라 더 이상 심리할 필요가 없는 명백히 이유 없는 주장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고들이 제기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원심인 대구고등법원의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아 이를 유지한다는 의미입니다.

결론

원고들이 제기한 부가가치세 등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상고는 최종적으로 기각되었으며, 기존의 세금 부과 처분은 그대로 유효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