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이 사건은 중국 정부의 파룬궁 탄압을 피해 한국으로 온 파룬궁 수련자 4명이 난민 인정을 신청했으나 법무부장관이 이를 불허하자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1, 2, 3번 원고들의 난민 불인정 결정은 정당하다고 판단했으나, 4번 원고의 경우 한국에서의 파룬궁 활동이 중국 정부의 주목을 받을 정도였는지 더 심리해야 한다며 사건을 다시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중국 정부는 파룬궁 수련에 대해 강력하게 탄압하고 있습니다. 이에 중국 국적의 파룬궁 수련자들이 박해를 피해 한국에 입국한 뒤, 난민법에 따라 난민 지위를 인정받으려 했습니다. 법무부장관은 이들의 난민 신청을 불허했고, 수련자들은 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들은 중국 내에서의 박해 경험과 한국에서의 적극적인 파룬궁 관련 활동을 근거로 중국으로 돌아갈 경우 박해를 받을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난민 인정 요건인 '박해를 받을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가 중국 파룬궁 수련자들에게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한국에서 시작하거나 강화된 파룬궁 활동이 중국 정부의 주목을 받을 만큼 '적극적이고 주도적인 활동'에 해당하는지가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대법원은 원고 1, 2, 3에 대한 난민 불인정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이들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그러나 원고 4에 대한 원심판결(난민 인정)은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했습니다.
원고 1, 2, 3은 난민으로 인정받지 못했고, 그들의 난민 인정 불허 처분은 유효하게 유지되었습니다. 원고 4는 난민 인정 여부에 대해 고등법원에서 추가 심리를 받게 되어 최종 결과는 아직 미정입니다. 대법원은 원고 4가 한국에서 진행한 파룬궁 활동이 난민 인정의 요건인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를 발생시킬 정도인지에 대해 더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난민법 제1조에 따르면 난민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박해를 받을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의 보호를 받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외국인'을 의미합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박해'를 '생명, 신체 또는 자유에 대한 위협을 비롯하여 인간의 본질적 존엄성에 대한 중대한 침해나 차별을 야기하는 행위'로 폭넓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난민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신청인이 해당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가 있음을 스스로 증명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중요한 법리는, 한국에 체류하면서 진행한 활동으로 인해 본국 정부의 주목을 받아 박해의 공포가 발생했다는 주장을 할 때, 그 활동이 단순히 수동적인 참여를 넘어설 정도로 '적극적이고 주도적이며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하여 본국 정부가 주목할 만한 정도에 이르렀는지를 엄격하게 심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난민 신청 동기와 시기, 그리고 본국 방문 이력 등이 박해의 공포에 대한 진정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난민 인정을 신청할 때에는 '박해를 받을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를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로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특정 단체 소속이라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자신의 생명, 신체, 자유 또는 인간적 존엄성이 침해될 심각한 위험이 있음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특히, 한국에 입국한 이후의 활동을 근거로 난민을 신청하는 경우, 그러한 활동이 해당 국가 정부의 특별한 주목을 받을 만큼 적극적이고 주도적이었는지, 그리고 그로 인해 실질적인 박해 위험이 발생했는지에 대해 매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본국에서 특별한 활동 없이 한국에 와서 활동을 시작한 경우, 난민 지위 획득을 위한 의도적인 활동으로 비춰질 수 있으므로, 입국 동기와 한국에서의 활동 경위, 박해의 공포에 대한 진정성 등을 명확하게 소명해야 합니다. 또한, 난민 신청 이전에 본국을 자유롭게 방문했던 이력이 있다면 난민 인정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