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및 폭행 관련 항소심 양형 유지 사건

피고인 B는 정보통신망 침해, 특수폭행, 스토킹 범죄 등으로 원심에서 벌금 1,200만 원과 이수명령 40시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에 피고인 측은 형이 너무 무겁다고, 검사 측은 형이 너무 가볍다고 각각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형이 합리적인 재량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하여 쌍방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의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B: 정보통신망 침해, 특수폭행, 스토킹 범죄 혐의로 기소되어 원심에서 벌금 1,200만 원과 이수명령 40시간을 선고받은 자
• 피해자: 피고인의 범행으로 정신적 고통을 입었으며, 항소심에서도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한 자

분쟁 상황

피고인 B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특수폭행,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제1심에서 벌금 1,200만 원과 이수명령 40시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후 피고인은 형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하며 항소하였고, 검사는 형이 너무 가볍다고 주장하며 항소하였습니다.

핵심 쟁점

원심에서 선고된 벌금 1,200만 원 및 이수명령 40시간이 양형부당(형량이 너무 가볍거나 무거움)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원의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며, 원심의 판결(벌금 1,200만 원, 이수명령 40시간)을 그대로 유지한다.

결론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범행 인정, 동종 전과 없음, 피해자를 위한 1,000만 원 공탁 등)과 불리한 정상(피해자의 정신적 고통 등)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했으며, 원심 선고 이후 새롭게 양형에 영향을 미칠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1.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항소심 재판부가 항소 이유가 없다고 판단할 때, 형사소송법에 따라 항소를 기각할 수 있음을 규정합니다.
2.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이 판례는 항소심이 원심의 양형을 존중해야 하는 기준을 제시합니다. 즉,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중대한 변화가 없거나,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한, 항소심은 이를 존중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는 재판부가 구체적인 사건의 모든 양형 요소를 신중하게 고려하여 정한 1심의 판결을 함부로 뒤집지 않는다는 원칙을 확립한 것입니다.

참고 사항

1. 법원은 양형 판단 시 피고인의 범행 인정 여부, 전과 유무, 피해 회복 노력(공탁 등)과 더불어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 피해자의 엄벌 탄원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2. 원심의 양형이 합리적인 재량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항소심에서는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으면 원심 판결을 존중하여 유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3. 항소심에서 양형 부당을 이유로 판결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원심 판결 이후 발생한 새로운 사실이나, 원심에서 충분히 고려되지 않았던 중요한 양형 조건이 제시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