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재물손괴
피고인 A는 여러 차례 절도 범행을 저질러 각각 다른 두 개의 1심 판결을 받았습니다. 첫 번째 판결에서는 징역 6개월을, 두 번째 판결에서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징역 6개월이 너무 무겁다며, 검사는 벌금 500만원이 너무 가볍다며 각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이 두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는 과정에서, 원심 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과거 절도 범행으로 인해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여러 차례 동종의 절도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이로 인해 대구지방법원에서 두 건의 절도 사건에 대해 각각 징역 6개월(2025고단1445)과 벌금 500만원(2024고단4409 등)의 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은 징역 6개월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고, 검사는 벌금 500만원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하여 각자의 양형 부당을 주장하며 이 사건 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이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이 별도로 선고받은 두 건의 원심 판결에 대한 항소 사건들을 직권으로 병합하여 심리하면서, 형법상 '경합범' 관계에 있는 죄들에 대해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심 판결들의 형종(징역형, 벌금형)을 변경하고 통합하여 새로운 형을 선고할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피고인 A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의 항소와 검사의 항소에 대한 양형 부당 주장을 직접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두 개의 원심 판결이 각각 존재하여 항소되었던 절도 사건들을 병합하여 심리했습니다. 이후 두 개의 죄를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로 보아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절도 범행으로 징역형을 포함한 전력이 있고, 심지어 동종 범행의 징역형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여러 차례 절도 범행을 저지른 점을 무겁게 보았습니다. 다만, 피해자 B와 합의에 이르고 다른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해 일부나마 노력한 점 등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은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들이 적용되어 판단되었습니다.
형법 제329조 (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으로, 피고인의 기본 범죄 사실에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37조 (경합범):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개의 죄를 저지른 경우, 이를 '경합범'으로 보아 하나의 형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여러 절도 범행이 경합범으로 취급되어 하나의 형이 선고되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형법 제38조 제1항 (경합범의 처벌): 경합범에 대한 형은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에 2분의 1을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음을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의 여러 절도 범행을 통합하여 하나의 징역형을 정할 때 이 조항을 적용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항소법원의 심판): 항소법원은 항소 이유에 구애받지 않고 직권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집니다. 이 사건에서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원심 판결들을 파기하고 다시 선고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69조 (범죄사실 등의 인용): 항소법원이 원심 판결의 범죄사실 및 증거 요지를 인정하는 경우, 이를 별도로 설시하지 않고 그대로 인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이 사건 항소심에서도 원심의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가 그대로 인정되었습니다.
만약 여러 건의 범죄에 연루되어 각각 다른 판결을 받았더라도, 항소심에서는 해당 사건들이 병합 심리되어 하나의 통합된 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특히 동종 범죄로 인한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범죄를 저지른 경우, 이는 가중처벌의 중요한 요인이 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나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은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범행 후 적극적인 피해 회복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원심에서 선고받은 형의 종류(예: 벌금형)가 항소심에서 더 무거운 형의 종류(예: 징역형)로 변경될 수도 있다는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