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처분/집행
피고가 원고에게 부동산 매수 시 이익을 보장하겠다는 서약서를 작성했으나, 해당 서약서의 효력이 원고가 매수한 부동산에는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판결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매수와 관련된 서약서에 따라 매수대금 원금 및 지연손해금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작성한 서약서를 믿고 부동산 일부 지분을 매수했으나, 3년이 지나도 피고가 보장한 이익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는 원고가 매수한 부동산과 서약서의 목적물이 다르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서약서가 원고가 매수한 부동산에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서약서의 목적물은 다른 부동산으로, 원고가 매수한 부동산과는 관련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원고가 매수한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서와 서약서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으며, 피고가 원고에게 해당 부동산을 소개한 증거도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