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 교통사고/도주 · 압류/처분/집행
피고인 A는 2021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23년 12월 11일 혈중알코올농도 0.163%의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습니다. 이 사고로 피해자 B와 동승자 E에게 약 3주간의 상해를 입히고 차량을 손괴했으나, 구호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나 도주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반복된 음주운전과 도주 사실의 중대성을 인정하면서도, 사고 직후 곧 검거된 점, 피해 회복 노력, 피해자들의 처벌 불원 의사 등을 고려하여 징역 1년 8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배상신청은 합의 등의 사유로 각하되었습니다.
2023년 12월 11일 오후 9시 35분경, 피고인 A는 대구 동구 C 주변 도로에서부터 D 주변 도로까지 약 1.9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했습니다. 당시는 비가 내리는 야간이었고, 피고인은 음주로 인해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못한 채 운전하던 중 피해자 B가 운전하던 코나 승용차의 뒤쪽 범퍼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피해자 B와 동승자 E는 각각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었으며, 코나 차량은 수리비 약 1,351,426원 상당의 손괴 피해를 입었습니다. 피고인은 사고 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떠나 도주했습니다.
음주운전 재범 여부, 교통사고 발생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의 적용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6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피해자 B의 배상신청은 피고인과 합의한 사정 등을 고려하여 각하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만취 상태에서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도주한 점을 엄중하게 보았습니다. 특히 비가 내리는 야간에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사고를 낸 것은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사고 직후 근거리에서 곧 검거되었고,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피해 보상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점, 피해자들이 크게 중하지 않은 상해를 입었으며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에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 등 여러 법률이 적용되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은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같은 법 제148조의2 제1항에 따라 처벌받습니다. 피고인 A는 혈중알코올농도 0.163%로 측정되어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했으며, 특히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어 재범 가중 처벌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운전자는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고 도주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148조에 따라 처벌받고, 만약 상해를 입힌 경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에 의거하여 가중 처벌되는 도주치상죄가 성립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히고도 구호 조치 없이 도주했기에 도주치상 및 사고 후 미조치 혐의가 적용되었습니다.
여러 개의 죄가 하나의 행위로 발생한 경우 형법 제40조 및 제50조에 따라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해진 형으로 처벌하는 상상적 경합의 법리가 적용됩니다. 또한 형법 제62조 제1항에 따라 일정 조건 하에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으며, 제62조의2에 따라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 수강명령을 함께 부과할 수 있습니다. 배상신청의 각하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및 제25조 제3항 제4호에 근거하며, 피고인과 피해자 간의 합의 등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내리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될 때 이루어집니다.
음주운전은 중대한 범죄이며, 특히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다시 음주운전을 하는 경우 더욱 가중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에는 부상자 구호, 경찰 신고, 보험 처리 등 필수적인 조치를 즉시 취해야 합니다. 사고 현장을 이탈하거나 도주하는 경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주치상죄 등으로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피해 보상에 큰 도움이 되므로, 보험 가입 여부 및 보장 내용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형사 재판에서 유리한 양형 요소로 작용할 수 있으나, 음주운전이나 뺑소니와 같은 중대 범죄는 합의만으로 처벌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