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처분/집행
피고가 추진 중인 도시개발 사업에서 원고와 철거 도급 계약을 체결한 후, 원고가 초기 철거 작업을 완료했음에도 피고가 약정된 선금 29억 원의 지급을 지체하자 원고가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계약의 유효성과 구두 약정을 인정하여 피고에게 선금 지급을 명령했습니다.
피고가 도시개발 사업을 추진하면서 원고와 건축물 철거 공사 도급 계약을 맺었고, 원고가 초기 철거 작업을 완료했음에도 피고가 약정된 선금 29억 원을 지급하지 않아 발생한 금전 청구 분쟁입니다. 피고는 계약의 유효성, 선금 지급 조건, 원고의 채무불이행 등을 이유로 지급을 거부했고, 원고는 계약의 유효성과 별도의 구두 약정을 근거로 선금 지급을 주장했습니다.
피고와 원고 간의 철거 도급 계약이 유효한가 여부, 피고가 원고에게 '사전전수조사 및 석면조사' 완료 시 선금 29억 원을 지급하기로 구두 약정을 했는지, 그리고 원고가 해당 작업을 완료했는지 여부, 선금 지급 의무가 착공 기일 도래, 자금 조달, 인허가 등의 조건과 연계되어 있는지, 또는 원고의 채무불이행으로 계약이 해제/실효되었는지 여부, 피고의 선금 지급 의무와 원고의 선급금 보증서 교부 의무가 동시이행 관계에 있는지 여부입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2,9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4년 5월 15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며, 위 지급 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원고와 피고 간의 철거 도급 계약이 유효하며, 피고가 원고에게 특정 초기 작업 완료 시 선금 29억 원을 지급하기로 한 구두 약정이 존재하고 원고가 해당 작업을 완료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의 계약 무효 주장, 착공 기일 미도래 주장,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해제 또는 실효 주장, 구두 약정 부존재 및 조건 불성취 주장, 동시이행 항변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피고에게 약정금 29억 원과 지연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민법 제105조 (임의규정): 법률행위의 당사자가 법령 중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관계없는 규정과 다른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 의사에 의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당사자 간의 철거 도급 계약 및 구두 약정이 유효한 법률 행위로 인정되었고, 특히 서면 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구두 약정의 내용이 당사자들의 의사에 따라 계약의 일부로서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민법 제563조 (매매의 의의): 매매는 당사자 일방이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깁니다. 비록 이 사건은 '매매'가 아닌 '도급' 계약이지만, '약정금' 청구라는 점에서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른 채무 이행을 강조하는 원리가 적용됩니다. 원고와 피고가 철거 공사와 그에 대한 선금 지급을 약정한 것은 유효한 계약으로 보아야 합니다. 민법 제390조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는 약정된 선금을 지급하지 않아 채무불이행 상태에 빠졌고, 법원은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연 12%)을 함께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민법 제536조 (동시이행의 항변권):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이 그 채무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자기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의 채무가 변제기에 있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피고는 선급금 보증서 교부와 선금 지급을 동시이행 관계에 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원고가 선금 지급이 선이행 의무라고 주장하는 점 등을 들어 피고의 동시이행 항변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는 계약 내용 또는 거래 관행상 선이행 의무로 해석되는 경우 동시이행 항변이 인정되기 어렵다는 법리를 보여줍니다.
계약서의 명확성: 중요한 계약 내용은 서면으로 상세하고 명확하게 작성해야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선금 지급 조건, 착공 및 준공 기일, 계약 해제/실효 조건 등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구두 약정의 증빙: 구두로 중요한 약정을 할 경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예: 회의록, 이메일, 문자 메시지, 녹취 등)를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 직원들의 인식, 작업 진행 사실, 회의 내용, 사진 자료 및 보고서 등이 구두 약정의 존재와 이행을 입증하는 데 활용되었습니다. 업무 지시 및 이행의 기록: 공사 진행 과정에서 상호 간의 업무 지시나 작업 이행 상황은 문서화하거나 사진, 영상 등으로 기록하여 추후 분쟁 발생 시 증거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인감 및 서명의 중요성: 계약서에 날인된 인감이나 서명의 유효성은 매우 중요합니다. 인감증명서 첨부 등 필요한 보완 절차는 반드시 거쳐야 하며, 인영이 상이하거나 변경될 경우 즉시 보완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가 계약서 인감을 보완해 준 행위는 계약의 유효성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근거가 되었습니다. 선이행 의무와 동시이행 항변: 계약 내용상 어느 한쪽이 먼저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선이행 의무'인지, 아니면 양측이 동시에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동시이행 의무'인지 명확히 인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동시이행 항변은 법률상 중요한 방어 수단이므로, 그 성립 여부에 대한 판단은 신중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