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C은 피고인 B에게 청년대출과 재개발 보상금 수령을 빌미로 사업자 명의를 빌릴 것을 제안하였고, 피고인 B는 이를 수락하여 자신의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해주었습니다. 이후 피고인 C은 피고인 B 명의의 사업체를 통해 허위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수취하는 등의 조세범처벌법위반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피고인 B는 명의만 대여했을 뿐 실질적인 범죄 행위에는 가담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피고인 B가 사업의 전반적인 상황을 인지하고 명의대여를 통해 범행에 기여한 점을 인정하여 공동정범으로 판단했습니다. 원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1억 원이 선고되었으나, 항소심에서 검사의 공소장 변경으로 심판 대상이 변경됨에 따라 원심판결이 파기되었고, 최종적으로 피고인들에게 각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습니다.
피고인 C은 피고인 B에게 청년대출이 가능하고 재개발에 따른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데 이를 반씩 나누자고 제의하며 사업자 명의를 빌려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피고인 B는 이를 받아들여 자신의 명의로 'A'라는 상호의 사업자등록을 한 후, 사업자 통장, 비밀번호, 보안카드 등을 모두 피고인 C에게 교부했습니다. 이후 피고인 C은 피고인 B 명의의 사업체를 통해 허위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수취하였고, 거짓으로 기재된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는 등 조세범처벌법위반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피고인 B는 이 과정에서 명의만 빌려주었을 뿐 범행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법적 다툼이 시작되었습니다.
피고인 B가 단순히 사업자 명의만 대여했을 뿐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행위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았다는 사실오인 주장과 원심에서 선고된 형(각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1억 원)이 너무 무겁다는 양형부당 주장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검사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허가하여 심판 대상이 변경됨에 따라 원심판결을 직권으로 파기하였습니다. 피고인 B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해서는 피고인 B가 사업자 명의를 대여하고 사업자 통장 등을 피고인 C에게 교부하였으며 경리 업무를 담당하는 등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에 공동으로 가담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최종적으로 피고인들에게 각 징역 1년에 처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에서 검사의 공소장 변경으로 인해 원심판결이 파기되었지만, 피고인 B의 사실오인 주장은 기각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 B와 C 모두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등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대해 유죄가 인정되었으며, 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최종적으로 선고되었습니다. 이는 명의대여 행위가 단순한 명의만 빌려주는 것을 넘어 실질적인 범죄 공모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판결입니다.
이 사건은 주로 조세범 처벌법 제10조(세금계산서의 미발급 등)와 형법 제30조(공동정범)가 적용되었습니다.
조세범 처벌법 제10조는 세금계산서, 계산서 등 국세 행정에 중요한 자료를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수취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재화나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지 않았음에도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수취하는 행위(제1항 및 제3항), 그리고 실제 내용과 다르게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하거나 수취하는 행위(제2항 및 제3항)를 모두 포함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은 허위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하거나 수취하고, 거짓 기재된 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한 혐의로 기소되어 유죄가 인정되었습니다.
형법 제30조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범죄를 실행한 경우 각자를 정범으로 처벌하는 공동정범에 관한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B는 명의만 대여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피고인 B가 피고인 C의 불법적인 사업 운영을 인지하고 있었고, 자신의 명의를 빌려주며 사업자 통장과 비밀번호 등을 제공하고 경리 업무를 담당하는 등 실질적으로 범행에 가담했다고 판단하여 공동정범으로 인정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명의대여가 아닌, 범행의 공동실행 의사 및 기능적 행위 지배가 인정될 경우 명의대여자도 공동 책임을 진다는 법리를 보여줍니다.
또한, 형법 제37조(경합범)는 하나의 판결로 여러 개의 죄를 동시에 처벌할 때 적용되는 원칙이며, 이 사건에서는 검사의 공소장 변경으로 여러 조세범처벌법위반죄가 경합범 관계에 놓여 하나의 징역형이 선고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은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징역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제도로, 피고인들의 경우 징역 1년에 대해 2년간의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사업자 명의를 타인에게 대여하는 행위는 매우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단순히 명의만 빌려주었을 뿐이라고 주장하더라도, 실제 사업 운영의 경리 업무를 담당하거나, 사업자 통장 및 관련 서류를 제공하는 등 직·간접적인 관여가 있었다면 법적으로 공동정범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특히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이나 수취와 같은 조세범처벌법 위반 행위는 중대한 범죄로, 명의대여자도 이러한 불법행위의 결과를 알고 있었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만약 명의를 빌려주게 된다면 사업 운영 전반에 대해 명확히 인지하고 불법적인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야 하며, 의심스러운 정황이 포착될 경우 즉시 명의를 회수하고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