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강제추행 집행유예 및 취업제한 명령 사건

피고인은 소셜 미디어(SNS)를 통해 중학생 남자아이들과 친분을 쌓은 후 이들을 노래방, 식당 등 여러 장소에서 수차례 강제 추행했습니다. 피해자는 만 12세와 만 13세의 중학생으로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다리 허벅지를 쓰다듬고 무릎에 앉히거나 성기를 만지는 등 추행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면서도 5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7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중학생 남자아이들과 SNS로 친분을 형성한 뒤 이들을 여러 차례 강제 추행한 가해자.
• 피해자 B (만 12세): 피고인에게 노래방과 식당 등에서 다리 허벅지를 쓰다듬거나 무릎에 앉혀지고 성기를 만지는 등 강제 추행을 당한 피해자.
• 피해자 C (만 13세): 피고인에게 노래방에서 성기를 움켜잡히는 등 강제 추행을 당한 피해자.

분쟁 상황

피고인이 2023년 2월 18일부터 3월 17일까지 대구의 노래방과 식당 등에서 소셜 미디어(SNS)를 통해 친분을 쌓은 만 12세, 만 13세 중학생 남자아이들을 상대로 강제로 신체를 접촉하고 추행한 일련의 사건들이 발생하여 수사와 재판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SNS를 통해 친분을 쌓은 중학생들을 상대로 한 강제 추행의 인정 여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적용 여부, 그리고 피고인의 초범 여부와 피해자와의 합의 등이 양형에 미치는 영향 및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 면제 여부.

법원의 판단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이 선고되었으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5년간 형의 집행이 유예되었습니다. 또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에 각 7년간 취업 제한(운영 및 사실상 노무제공 금지 포함)이 명령되었습니다.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결론

법원은 피고인이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적 욕구를 충족시키려 한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으며 피해자들이 건전한 성적 가치관을 형성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은 면제했습니다. 하지만 재범 방지를 위해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 제한 명령을 부과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및 형법 제298조(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만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강제로 추행하는 경우 더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및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 강제추행): 아동·청소년을 강제로 추행하는 경우에도 중한 처벌이 따릅니다.
•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형을 선고할 때 죄를 지은 사람의 상황 등을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일정 기간 유예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의 초범, 합의 등의 유리한 정상이 고려되었습니다.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수강명령): 성범죄자에게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할 수 있으며 이는 재범을 방지하고 성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면제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초범 여부, 재범 위험성, 합의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면제되었습니다.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대한 성범죄자의 취업을 일정 기간 제한하여 취약 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범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어 관할 기관에 개인 정보를 제출해야 합니다.

참고 사항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사회적 해악이 크고 피해자에게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줄 수 있어 엄중하게 처벌됩니다. 가해자가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에 이르게 되면 형량이 감경되거나 집행유예를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집행유예를 받더라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등 사회 활동에 제약이 따르는 부가적인 처분이 함께 내려질 수 있습니다. 특히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은 해당 직업군에서 활동할 수 없도록 하는 중요한 제재입니다. SNS나 온라인을 통해 아동·청소년과 친분을 쌓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성범죄는 특히 경각심을 가져야 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아동·청소년의 신체를 동의 없이 접촉하거나 추행하는 행위는 법적 처벌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