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무면허 · 압류/처분/집행
피고인이 음주 상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켜 5명에게 상해를 입히고 음주운전으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을 선고했으며 배상신청은 각하했습니다.
2023년 1월 1일 새벽 1시 48분경 피고인 A는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만취 상태로 대구 북구의 편도 5차로 도로를 그랜저TG 승용차로 운전하고 있었습니다. 교차로에서 피고인 차량 진행 방향의 신호는 적색 등화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했습니다. 이로 인해 피고인 차량은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E 운전의 K7 승용차 앞 부분을 들이받았고 충격으로 차량이 회전하면서 또 다른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B 운전의 아반떼 승용차 앞 부분도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K7 승용차에 탑승했던 3명과 아반떼 승용차에 탑승했던 2명, 총 5명의 피해자가 각각 약 2주에서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경추부 염좌, 뇌진탕, 두피 좌상 등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신호를 위반하여 운전하다가 교차로에서 직진하던 다른 차량들을 들이받아 5명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것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피해자들의 배상신청이 받아들여질 것인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하고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했습니다. 배상신청인 B의 배상신청은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다는 이유로 각하되었습니다.
피고인의 음주운전 및 위험운전치상 혐의가 인정되었으나 초범이고 일부 피해자와 합의했으며 다른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이 고려되어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에 대한 부분은 형사재판의 배상명령으로는 해결되지 않아 민사적인 절차를 통해 해결해야 할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음주운전과 그로 인한 상해에 대한 법적 책임을 다루고 있습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위험운전치상):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 적용되는 법률입니다. 이 법률은 일반 교통사고보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인명 피해에 대해 더 무거운 처벌을 규정하여 사회적 위험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본 사안에서 피고인이 음주 상태에서 정상 운전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여러 사람에게 상해를 입혔으므로 이 법률이 적용되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및 제44조 제1항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으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경우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상태로 운전했으므로 이 법률을 위반했습니다.
형법 제40조 (상상적 경합): 하나의 행위가 여러 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는 원칙입니다. 피고인의 음주 상태에서의 운전 및 사고 유발 행위는 위험운전치상과 음주운전이라는 여러 죄에 해당하지만 하나의 운전 행위로 발생했으므로 이 원칙이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하여 피고인이 사회에서 자숙하고 재범하지 않도록 기회를 주는 제도입니다. 피고인이 초범이고 일부 피해자와 합의했으며 피해자 G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이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하여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의2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집행유예를 선고할 때 부과될 수 있는 명령으로 사회봉사를 하거나 특정 강의를 수강하도록 하여 피고인의 개선과 재범 방지를 돕는 제도입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배상신청 각하): 형사재판에서 피해자가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으나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않거나 손해액 산정이 복잡한 경우 법원은 배상신청을 각하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피해자는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손해배상을 받아야 합니다. 본 사건에서도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각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음주운전은 절대 금지되어야 합니다. 술을 마신 후에는 단 1m라도 운전해서는 안 되며 대리운전이나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합니다. 또한 교차로에서 신호는 반드시 준수해야 하며 적색 신호는 모든 차량의 정지를 의미합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에는 부상자 구호 및 경찰 신고가 최우선이며 특히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경우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형사재판에서의 피해자와의 합의는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배상책임의 범위가 불분명할 경우 배상명령이 각하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피해자는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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