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금전문제
피고가 원고에게 2023년 5월부터 7월까지의 운송료를 지급하지 않아 일부 금액에 대한 지급 의무를 인정한 판결
이 사건은 피고가 원고에게 2023년 5월부터 7월까지의 운송료 중 일부를 지급하지 않은 것에 대한 것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2023년 8월부터 9월까지의 운송료도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추가 청구를 했습니다. 피고는 7월 이후 D와 직접 거래를 했고, 원고가 D와의 거래를 통해 운송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직원 E을 통해 운송을 의뢰받았다고 주장했으나, E은 피고와의 거래가 7월에 중단되었다고 진술했습니다. 판사는 원고가 8월부터 9월까지 피고와 운송계약을 체결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추가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5월부터 7월까지의 미지급 운송료 4,827,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원고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로 인해 원고의 청구는 일부 인용되었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