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매매 후 투자금 반환을 둘러싼 분쟁 판결

주식 매수자 A는 피고 B의 소개로 피고 C로부터 상장 폐지된 주식을 고가에 매수했습니다. 이후 B로부터 주식 매매대금 반환 확인서를 받았고, C로부터는 기망 및 약정 불이행을 주장하며 매매대금 1억 2,500만원의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B에게는 확인서에 따른 약정금 지급 의무를 인정했지만, C에 대한 기망 및 반환 약정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또한 B가 A에게 주식 반환을 요구한 반소 청구도 기각되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 피고 B의 소개로 피고 C로부터 주식을 매수한 사람으로, 매매대금 1억 2,500만원의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 피고 B: 원고 A에게 주식 매수를 소개하고, 나중에 매매대금 반환을 약속하는 확인서를 작성해 준 사람입니다.
• 피고 C: 원고 A에게 상장 폐지된 주식 24,000주를 1억 2,500만원에 판매한 사람입니다.

분쟁 상황

원고 A는 피고 B의 권유로 피고 C로부터 E 기업의 주식 24,000주를 1억 2,500만원에 매수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 B은 '회사가 상장되어 있고 곧 합병하면 주가가 10배 이상 오를 것이며, 문제가 생기면 매매대금을 돌려주겠다'고 말했고, 피고 C 또한 유사한 말을 한 것으로 원고는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해당 주식은 이미 2012년 12월 17일 상장 폐지된 상태였고 폐지 후 주가는 주당 0.001달러에 불과했습니다. 매수 이후, 피고 B은 2018년 8월 1일 원고 A에게 매매대금을 반환하겠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해 주었습니다. 원고 A는 이 확인서를 근거로 피고 B에게, 그리고 주식 판매 당시의 기망 및 반환 약정을 근거로 피고 C에게 각각 매매대금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피고 B은 자신이 확인서를 착오로 작성했거나 강압에 의해 작성했다고 주장하며, 만약 자신이 돈을 돌려주게 된다면 원고 A가 주식을 반환해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핵심 쟁점

주식 매수자(A)와 소개인(B) 사이의 매매대금 반환 약속 확인서의 효력 여부, 주식 매수자(A)와 판매자(C) 사이의 주식 매매대금 반환 약정 유무, 주식 판매자(C) 및 소개인(B)이 주식 매수자(A)를 기망했거나 매수자가 착오로 계약을 했는지 여부, 그리고 주식 소개인(B)이 매수자(A)에게 매매대금을 반환할 경우 매수자가 주식을 다시 돌려줄 의무가 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1. 원고 A의 피고 B에 대한 약정금 청구는 인용되었습니다. 피고 B은 원고 A에게 1억 2,500만원 및 이에 대한 2018년 8월 7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2. 원고 A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매매대금 반환 약정, 기망 또는 착오로 인한 계약 취소)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3. 피고 B이 원고 A를 상대로 제기한 반소 청구(주식 인도 및 명의개서 절차 이행)는 기각되었습니다.
4. 항소비용은 원고 A와 피고 B 사이에 발생한 부분은 피고 B이 부담하며, 원고 A와 피고 C 사이에 발생한 부분은 원고 A가 부담합니다.

결론

법원은 피고 B이 원고 A에게 작성해 준 주식 매매대금 반환 확인서의 효력을 인정하여 B는 A에게 1억 2,500만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피고 C에 대한 원고 A의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피고 B이 원고 A에게 주식을 돌려달라고 한 반소 청구 또한 기각되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1. 약정금 지급 의무 (민법 제107조, 제109조, 제110조): 피고 B이 원고 A에게 작성해 준 '확인서'는 법적 구속력이 있는 약정으로 인정되었습니다. 법원은 처분문서(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의 기재 내용은 특별한 반증이 없는 한 그 내용대로 효력이 인정된다는 법리(대법원 2003. 4. 8. 선고 2001다29254 판결 등 참조)에 따라, 피고 B의 착오나 강박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확인서 내용대로 약정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2. 기망 또는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 (민법 제109조, 제110조): 원고 A는 피고들의 기망으로 주식을 매수했거나 착오로 계약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주식 매매와 같은 교환 계약에서 당사자 일방이 목적물의 시가나 가액 결정의 기초가 되는 사항을 상대방에게 설명하거나 고지할 신의칙상 의무가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시가를 묵비하거나 허위로 고지했다고 해서 불법적인 간섭으로 볼 수 없다는 법리(대법원 2002. 9. 4. 선고 2000다54406, 54413 판결 등 참조)를 적용했습니다. 원고 A가 스스로 주식 정보를 파악할 수 있었고, 향후 주가 상승을 기대했으며,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야 문제를 제기한 점 등을 고려하여 기망 또는 착오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3. 부당이득 반환 의무 (민법 제741조): 피고 B은 자신이 원고 A에게 약정금을 지급하게 될 경우, 원고 A가 주식을 법률상 원인 없이 보유하게 되므로 이를 반환해야 한다고 반소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 사건 주식 매매계약의 당사자는 원고 A와 피고 C이며, 매매계약이 해제되거나 취소되지 않았으므로 원고 A가 주식을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 B의 확인서 내용에도 주식 반환에 대한 내용이 없었으므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참고 사항

1. 주식 등 투자 상품을 매수할 때는 판매자의 구두 설명에만 의존하지 말고, 해당 기업의 상장 여부, 재무 상태, 시장 가치 등을 스스로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2. 매매대금 반환 약정 등 중요한 내용은 반드시 명확한 서면 계약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 B의 '확인서'가 유효성을 인정받은 것처럼, 서면으로 된 약정은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3. 매수자가 착오나 기망을 주장할 경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대화 녹취록, 메시지 기록 등)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속았다'는 주장만으로는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4. 이미 계약이 체결된 상황에서 추가적인 약속(예: 매매대금 반환)이 이루어졌다면, 해당 약속의 조건과 내용을 명확히 서면으로 남겨야 합니다. 구두 약속은 입증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5. 주식 매매 계약의 상대방이 누구인지 명확히 확인하고, 약정서도 해당 상대방과 직접 체결하는 것이 분쟁 발생 시 혼란을 줄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