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A는 2017년 12월부터 2022년 5월까지 인터넷을 통해 대마를 총 69회에 걸쳐 약 5천 5백만 원 상당 구매하고 이를 여러 차례 흡연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A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과 함께 보호관찰, 약물치료 강의 수강, 그리고 55,989,550원의 추징금을 명령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17년 12월 27일부터 2018년 11월 16일경까지 'C' 사이트에서 비트코인으로 54,389,550원 상당의 대마 약 376g을 69회에 걸쳐 매수했습니다. 이후 2020년 1월 2일과 6월 21일경에는 'E' 사이트에서 비트코인 130만 원 상당으로 대마 13g을 추가 매수했습니다. 이 대마들은 주로 판매자가 지정한 장소에 숨겨두면 피고인이 수거해가는 '던지기 수법'으로 거래되었습니다. 피고인은 2020년 1월과 6월경 경기도 양평군 주거지에서 매수한 대마를 담배 속에 넣어 수회 흡연했습니다. 2022년 4월 10일에는 서울 송파구 주차장에서 M에게 20만 원을 주고 액상 대마 0.5ml를 매수하여 같은 날 차량 안에서 흡연했고 5월 말경 대구 주거지 화장실에서도 남은 액상 대마를 흡연했습니다.
인터넷 웹사이트와 암호화폐를 이용한 대마 매수 및 '던지기 수법'을 통한 대마 거래의 불법성 여부, 그리고 구매한 대마를 여러 차례 흡연한 행위에 대한 처벌 범위와 양형 기준 적용입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과 이 형의 집행을 3년간 유예하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또한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약물치료 강의 수강을 명했습니다. 대마 매수에 사용된 금액 55,989,550원을 추징하고 이 추징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법원은 마약류 범죄가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고 재범 위험성이 높다는 점, 피고인이 매수한 대마의 양이 적지 않고 비교적 오랜 기간 지속적으로 흡연했다는 점을 엄중하게 판단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과거 교통범죄 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보호관찰 및 약물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이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됩니다.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및 제3조 제7호: 마약류 취급자가 아닌 사람이 대마를 매매하거나 매매를 알선한 경우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피고인이 2017년부터 2022년까지 총 69회에 걸쳐 5천 5백만 원이 넘는 금액으로 대마를 매수한 행위에 적용됩니다.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및 제3조 제10호 가목: 마약류 취급자가 아닌 사람이 대마를 흡연하거나 섭취한 경우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피고인이 구매한 대마를 여러 차례에 걸쳐 흡연한 행위에 적용됩니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경합범 가중): 한 사람이 여러 개의 죄를 지었을 때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한 형의 상한을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대마 매수 및 흡연이라는 여러 범죄가 존재하므로 가장 무거운 죄에 형을 가중하여 적용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사유가 있을 때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피고인의 범행 인정, 반성, 그리고 이전 형사처벌 전력이 경미한 점 등이 참작되어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제4항(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마약류 관련 범죄로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경우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 수강명령 등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재범을 방지하고 피고인의 재활을 돕기 위해 보호관찰과 약물치료 강의 40시간 수강 명령이 함께 내려졌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추징): 마약류 관련 범죄로 얻은 수익이나 대마 매수에 사용된 대금 등은 몰수하거나 추징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피고인이 대마를 매수하는 데 사용한 총 55,989,550원이 추징금으로 결정되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가납명령): 벌금, 추징, 과료의 재판이 확정된 후에는 이를 집행하여야 하지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선고와 동시에 그 재판의 확정 전이라도 잠정적으로 납부할 것을 명할 수 있는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추징금에 대한 가납명령이 내려졌습니다.
마약류는 온라인을 통해 구매하거나 암호화폐를 사용해도 수사기관에 의해 적발될 수 있으며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던지기 수법'과 같은 비대면 거래 방식 역시 법적 책임을 면하게 해주지 않습니다. 대마 구매 및 흡연 행위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에 따라 엄격하게 처벌되며 반복적인 행위는 가중처벌의 요인이 됩니다.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대마의 양이나 흡연 횟수가 많으면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약류 범죄는 징역형 외에도 범죄로 얻은 이익에 해당하는 금액이 추징되므로 상당한 금전적 부담이 따릅니다.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를 받더라도 보호관찰과 함께 의무적으로 약물치료 강의를 수강해야 할 수 있습니다. 마약류는 중독성이 강하므로 가볍게 생각하여 접하거나 재범을 저지르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