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 B는 일정한 직업이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 G에게 “다른 사람의 돈으로 주식 투자하여 매월 15~20% 수익을 내고 있고 돈을 맡기면 절반의 수익금을 매월 지급하며 원금은 차용한 것으로 하고 반환 요청 시 즉시 돌려주겠다”고 거짓말했습니다. 하지만 피고인은 실제로는 주식으로 수익을 낸 적이 없고 약 1억 7천만 원의 채무가 있는 상황이었으며 주식 손실을 만회하고 생활비를 벌기 위해 자금을 마련하려 한 것이었습니다. 이에 속은 피해자는 총 3,0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송금했고 피고인은 이 돈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되어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 B는 약 5년 전 인터넷 블로그를 통해 알게 되어 카카오톡으로만 연락을 주고받던 피해자 G에게 2021년 2월 3일 카카오톡으로 거짓된 주식 투자 제안을 했습니다.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돈을 맡아 주식으로 매월 1520%의 수익을 내고 있고 돈을 맡기면 수익금의 절반인 510%를 매월 지급하며 원금은 차용한 것으로 하고 요청 시 즉시 반환하겠다"고 거짓말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돈으로 주식을 하여 수익을 낸 적이 없고 채무만 약 1억 7천만 원 상당에 달하는 형편이었으며 주식을 통해 손해를 만회하고 생활비를 벌기 위한 자금을 마련할 생각이었습니다.
이러한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는 2021년 2월 3일 1,000만 원, 같은 해 3월 2일 2,000만 원 등 총 2회에 걸쳐 합계 3,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했습니다.
이로 인해 피고인의 사기 행각이 발각되어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일정한 직업 없는 피고인이 거짓된 주식 투자 수익 약속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편취한 행위가 사기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그에 대한 처벌.
피고인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하고 위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거짓된 투자 수익을 약속하며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하고 사기죄를 적용하여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이는 기망의 내용 및 방법, 피해액수, 범행을 인정하는 점, 일부 피해 회복,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리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양형 결정입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 사람을 속여 재산상의 이득을 얻거나 제3자로 하여금 재산상의 이득을 얻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B는 피해자 G에게 주식 투자로 고수익을 보장하고 원금도 보장한다는 거짓말을 하여 G의 돈 3,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했습니다. 이는 타인을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득을 취한 행위로 사기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합니다. 형법 제70조 제1항 (노역장 유치): 벌금을 기한 내에 납입하지 않을 경우 1일 이상 3년 이하의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여 작업에 복무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 판결에서는 벌금 700만 원을 납입하지 않을 시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명했습니다. 형법 제69조 제2항 (벌금 및 과료의 선고): 벌금은 5만 원 이상으로 하며 과료는 2천 원 이상 5만 원 미만으로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벌금 700만 원이 선고되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의 필요성): 법원은 유죄판결을 선고하는 경우 피고인에게 벌금이나 과료의 일부 또는 전부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재판 확정 전이라도 벌금 집행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이 사건에서도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이 명령되었습니다.
투명한 정보 확인의 중요성: 어떠한 투자 제안이든 투자 대상, 운용 방식, 수익 구조에 대한 명확하고 투명한 정보를 요구하고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구두로 이루어지는 높은 수익률 약속은 주의해야 합니다. 과도한 수익률 약속 경계: 시장 상황에 비해 비정상적으로 높은 수익률을 보장하거나 원금을 보장한다는 제안은 사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투자는 항상 원금 손실의 위험을 내포합니다. 개인의 재정 상황 확인: 돈을 맡기려는 상대방의 재정 상태, 투자 경력, 신뢰도 등을 다양한 방법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개인적인 친분만으로 큰 돈을 맡기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 작성 및 증거 확보: 금전 거래 시에는 반드시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계약서를 작성하고 송금 내역, 대화 기록(카카오톡, 문자 등), 녹취 등 모든 관련 증거를 철저히 보관해야 합니다. 이는 만일의 분쟁 발생 시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소액 투자로 신뢰도 검증: 처음부터 큰 금액을 투자하기보다는 소액으로 시작하여 상대방의 약속 이행 여부와 신뢰도를 일정 기간 확인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금융기관 통한 투자: 공신력 있는 금융기관을 통해 정식으로 등록된 금융 상품에 투자하는 것이 사기 피해를 예방하는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