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처분/집행
망인이 사망한 후 네 명의 자녀(원고, 피고, D, E)가 부동산을 상속받았습니다. 원고는 자신의 부동산 지분 1/4을 피고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이전등기 해주었으나, 실제로는 피고가 다른 형제들에게 지분 매매 대금을 지급했던 것처럼 원고에게도 2억 원의 대금을 지급하기로 구두 약정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이를 부인하며 증여받은 것이라고 맞섰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2억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고 피고에게 2억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망인 C가 2017년 4월 7일 사망한 후, 자녀들인 원고, 피고, D, E은 2017년 8월 24일 망인의 부동산에 관하여 각 1/4 지분씩 상속 등기를 마쳤습니다. 이후 2019년 8월 13일 원고는 피고에게 자신의 1/4 지분을 '증여'를 원인으로 이전등기 해주었고, 같은 달 D와 E도 피고에게 각자의 1/4 지분을 '매매'를 원인으로 이전등기 해주면서 D는 2억 1천만 원, E는 2억 원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자신의 지분을 이전해 주면 다른 형제들과 같이 2억 원을 지급해 주겠다고 구두로 약정했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대금 지급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의 지분은 증여받은 것이고 대가 지급 약정은 없었다고 다투면서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원고는 자신이 지분 이전 당시 자녀들 교육 문제 등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웠으며, 피고가 다른 형제들의 지분은 매수하면서 원고의 지분만 무상 증여받았다는 것이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원고와의 통화에서 '니 돈 안 해주는 거 아니다. 나중에 해줄게', '각서가 필요하면 써줄게' 등의 발언을 한 사실이 녹취록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지분을 이전한 것이 대금을 받기로 한 약정(매매)에 따른 것인지 아니면 대가 없는 무상 증여인지 여부 및 피고가 원고에게 2억 원의 지분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2억 원 및 이에 대하여 2022년 3월 22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며, 이 판결은 가집행할 수 있다고 선고했습니다.
원고의 청구가 인용되어, 피고는 원고에게 약정된 2억 원과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본 사건은 피고가 원고에게 부동산 지분에 대한 약정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를 다투는 민사 소송입니다. 주요 쟁점과 관련된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약정금 청구 (민법 제563조 매매의 의의 등):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지분 대금 2억 원을 지급하라는 약정금 청구 소송입니다. 민법 제563조에 따르면 매매는 당사자 일방이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깁니다. 계약은 반드시 서면으로 할 필요는 없으며 구두로도 유효하게 성립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다른 형제들의 지분은 매매로 취득하고 원고의 지분만 증여받았다는 점, 원고가 경제적으로 어려웠다는 점, 피고가 원고와의 통화에서 대금 지급 의사를 밝힌 녹취록 등을 종합하여 비록 증여를 원인으로 이전등기가 되었더라도 실제로는 약정에 따른 매매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계약의 성립과 증명: 계약의 내용은 구두로 약정했더라도 유효하지만, 그 존재와 내용을 명확히 증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면 계약서가 없는 경우, 당사자들의 통화 녹취록, 메시지, 관련 정황(다른 형제들과의 거래 방식, 당사자의 경제적 상황 등)이 중요한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의 금전 지급 의사가 담긴 녹취록이 약정의 존재를 입증하는 결정적인 증거가 되었습니다.
지연손해금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 채무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특히 민사 소송에서 금전 지급을 명하는 경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에 따라 소장 부본이 송달된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교적 높은 비율의 지연이자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도 피고는 2억 원에 대한 소장 송달일 다음 날부터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가집행 선고 (민사소송법 제213조): 가집행 선고는 아직 확정되지 않은 판결이라도 채권자가 미리 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채권자의 권리 실현을 앞당기고 채무자의 부당한 지연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본 판결에서도 원고는 가집행 선고를 통해 판결 확정 전이라도 피고로부터 2억 원과 지연이자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가족 간이라도 부동산 지분 이전 시에는 반드시 매매인지 증여인지 그 성격을 명확히 하고, 대금 지급 약정이나 조건 등 중요한 내용은 서면 계약서로 작성하여 증거를 남겨야 합니다. 구두 약정만으로는 나중에 약정 사실을 입증하기가 매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특히 금전적 대가가 오가는 약정의 경우, 계약서 외에도 송금 내역, 영수증, 문자 메시지, 녹취 등 다양한 형태의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해 두는 것이 분쟁 예방에 큰 도움이 됩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등으로 재산을 이전할 때는 그 목적과 대가 여부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대금을 받기로 하고도 편의상 증여로 등기하면 나중에 대금 청구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나중에 해줄게'와 같이 금전 지급을 약속하는 발언을 한다면, 추후 분쟁에 대비하여 그 대화 내용을 녹취해두는 것도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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