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원고들은 피고 E와 제1심 공동 피고 F의 공동 불법행위로 인해 손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제1심 법원은 피고들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여 원고들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피고 E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했지만 항소심 법원은 제1심 법원의 사실 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피고 E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원고들은 피고 E와 제1심 공동 피고 F이 함께 저지른 불법행위로 인해 재산상 또는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제1심 법원이 이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 E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자 피고 E는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며 자신의 책임이 없거나 그 범위가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제1심 법원이 피고 E에게 공동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와 피고 E의 항소 이유가 제1심 판결을 뒤집을 만큼 타당한지 여부입니다.
피고 E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 비용은 피고 E가 부담한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 E의 항소 이유가 제1심 법원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 이 법원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제1심 판결을 그대로 인용하여 피고 E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420조는 항소심 법원이 제1심 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항소심에서 항소인의 주장이 제1심에서의 주장과 실질적으로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 추가된 증거를 종합하더라도 제1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 항소심 법원이 제1심 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차용하여 자신의 판결 이유로 삼을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 사건에서 항소심 법원은 피고 E의 항소 이유가 제1심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추가 제출된 증거로도 제1심 판단을 변경할 사유가 없다고 보아 이 조항에 따라 제1심 판결을 인용했습니다.
공동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에서는 여러 가해자가 함께 책임을 지게 됩니다. 항소심은 특별한 새로운 증거가 없거나 제1심 법원의 판단에 명백한 오류가 없는 한 제1심 판결의 사실 인정과 판단을 존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에는 발생한 손해의 원인과 내용을 객관적인 증거로 명확하게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판결에 따른 금전 지급 의무가 발생하는 경우 지연손해금은 판결에서 정한 이율에 따라 계산되어 부과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2020년 1월 9일부터 2021년 5월 26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이율이 적용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