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원고 A는 피고 B가 운영하는 건설 폐기업에서 일했지만, 약 165만 원의 임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임금 지급 소송을 제기했고, 1심에서는 135만 원만 인정받았습니다. 그러나 원고의 항소를 통해 항소심 법원은 미지급된 30만 원의 임금을 추가로 인정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총 165만 원의 임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피고가 주장한 가불금 공제 항변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원고는 2020년 2월 24일부터 2020년 3월 13일까지 피고가 운영하는 건설 폐기업 처리업에서 일했습니다. 원고는 2020년 3월 1일부터 2020년 3월 13일까지의 임금 30만 원과 2020년 3월 23일부터 2020년 3월 31일까지의 임금 135만 원을 합하여 총 165만 원을 지급받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피고는 30만 원을 이미 가불했으므로 이를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임금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이로 인해 원고는 미지급 임금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가 원고에게 근로에 대한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는지 여부, 특히 원고가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는 30만 원의 추가 임금 청구가 정당한지, 그리고 피고가 주장한 30만 원 가불금 공제 항변이 법적으로 타당한지였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1심 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인 30만 원을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원과 이에 대한 2020년 4월 15일부터 2021년 10월 21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추가로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1심에서 인용된 135만 원에 대해서는 2020년 4월 15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그대로 인용했습니다.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며, 금전 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고 명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피고가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총 165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모두 지급해야 한다고 최종 결론 내렸습니다. 피고의 가불금 공제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은 근로기준법상 임금 지급 의무 및 지연손해금과 관련된 법리가 적용됩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 (임금 지급):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통화로 직접 전액을 지급해야 하며,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특히,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모든 임금과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2020년 3월 13일 퇴직했으므로 14일이 지난 2020년 4월 15일부터 임금 지급 지연에 대한 의무가 발생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7조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36조 또는 제43조에 따라 지급해야 할 임금 및 금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이 지연이자는 연 20%의 비율로 계산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그 임금 지급 의무의 존재나 범위에 관하여 다투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간 동안의 지연이자 지급을 면제하거나 낮은 이율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1심에서 인용된 135만 원에 대해서는 퇴직일로부터 2주일이 지난 2020년 4월 15일부터 연 20%가 적용되었습니다. 항소심에서 추가로 인용된 30만 원에 대해서는 피고가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어 항소심 판결 선고일인 2021년 10월 21일까지는 상법상 이율인 연 6%가 적용되었고, 그 다음 날부터는 연 20%가 적용되도록 판결했습니다.
상법 제54조 (법정이율): 상행위로 인한 채무의 법정이율은 연 6%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근로기준법 제37조에 따라 사용자가 임금 지급 의무에 대해 정당하게 다투는 경우 적용될 수 있는 낮은 이율의 근거가 됩니다.
민사소송법 (가집행): 판결이 선고되어도 즉시 확정되는 것은 아니며 항소, 상고 등 불복 절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원이 가집행 선고를 내리면, 상위심급에서 판결이 뒤집힐 가능성이 있더라도 일단 승소한 당사자는 판결에 따라 집행(예: 채무자의 재산 압류 및 경매 등)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추가 지급이 명해진 30만 원에 대해 가집행이 허용되었습니다.
만약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고도 임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다음 사항들을 참고하여 대처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