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처분/집행
원고 주식회사 A는 피고 B의 사기 행위로 가정용 숯불구이 기계 제조사업에 투자금 및 대여금 명목으로 총 2억 5천만 원을 편취당했습니다. 피고 B이 사기죄로 형사 재판을 받던 중, 피고 B의 지인인 피고 C은 원고의 대표이사에게 '피고 B과 관련된 투자금 3억 원을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합의된 금액 중 5천만 원만 변제되고 나머지 2억 5천만 원이 지급되지 않자, 원고는 피고 C에게는 합의서에 따른 약정금, 피고 B에게는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나머지 금액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C의 약정금 지급 의무와 피고 B의 불법행위 손해배상 의무를 각각 인정하고, 이 두 채무를 '부진정연대채무' 관계로 보아 피고들이 공동으로 원고에게 2억 5천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피고 B이 가정용 숯불구이 기계 제조사업이 유망한 것처럼 속여 원고 회사로부터 2017년 9월부터 12월까지 투자금과 대여금 명목으로 총 2억 5천만 원을 가로챈 사기 사건이 발단이 되었습니다. 피고 B은 이 사기죄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의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 후 피고 B의 지인인 피고 C은 피고 B의 형사재판 중이던 2018년 10월 18일, 원고 회사 대표이사에게 'B과 E 사이에 발생한 투자금 3억 원을 2019년 2월 28일까지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해주었습니다. 하지만 합의된 금액 중 2019년 9월 28일 5천만 원만 변제되었고, 나머지 2억 5천만 원에 대한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자 원고 회사는 피고들을 상대로 약정금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 C이 작성한 합의서가 유효한지, 그리고 그 합의서에 따라 약정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입니다. 또한 피고 B의 사기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그로 인해 원고에게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도 다뤄졌습니다. 마지막으로 피고 C의 약정금 채무와 피고 B의 불법행위 손해배상 채무가 서로 어떤 관계(연대채무, 부진정연대채무 등)에 해당하는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대부분 인용하여 피고 C에게는 합의서에 따른 약정금 지급 의무를, 피고 B에게는 사기로 인한 불법행위 손해배상 의무를 인정했습니다. 특히 두 피고의 채무는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에 있으므로, 원고는 피고들로부터 공동으로 2억 5천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피고 B은 원고 회사를 기망하여 투자금과 대여금을 편취함으로써 원고에게 손해를 입혔으므로, 이는 불법행위에 해당하여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합니다. 민법 제104조 (불공정한 법률행위)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피고 C은 합의서 작성 당시 궁박한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며 이 조항을 근거로 합의서의 무효를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부진정연대채무 여러 사람이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발생한 동일한 경제적 손해에 대해 각각 별개의 원인으로 전부를 배상할 의무를 지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 C의 약정금 채무와 피고 B의 불법행위 손해배상 채무는 원고의 피해 회복이라는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가지며, 어느 한쪽의 변제로 인해 원고의 손해가 회복되면 다른 채무도 소멸하는 관계이므로 부진정연대채무에 해당합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법정이율) 금전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법정이율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민법상 연 5%의 이율을 적용하고, 그 다음 날부터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연 12%의 이율을 적용하여 지연손해금을 계산했습니다.
타인의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합의서를 작성할 경우, 구체적인 채무 내용과 지급 주체, 지급 기한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금액 변제를 약속하는 합의서에 서명할 경우 법적 구속력이 발생하므로, 내용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자신의 의사와 능력을 고려해야 합니다. 사기 등 불법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면, 형사 고소 외에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이때 확정된 형사판결은 민사소송에서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 당사자가 같은 피해에 대해 책임지는 경우, 각자의 책임 근거가 다르더라도 '부진정연대채무' 관계로 묶여, 피해자는 이들 중 누구에게든 전체 금액 또는 일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합의서 작성 시 경제적 어려움이나 급박한 사정(궁박, 경솔, 무경험)이 있었다고 주장하여 합의서의 무효를 다툴 수 있지만, 이를 입증하기가 쉽지 않으므로 신중한 결정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