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처분/집행
원고들이 피고 회사에 총 4억 4천만 원을 투자하여 주식을 인수했으나, 피고 회사의 재정상태 악화와 사업 진행 미비 등으로 투자금 회수가 어렵게 되자, 피고 회사와 그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를 상대로 사기 및 불공정한 법률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및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들의 기망행위나 투자금 편취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며, 투자계약이 불공정한 법률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원고 A와 B는 2018년과 2019년에 각각 피고 회사 C에 2억 2천만 원씩, 총 4억 4천만 원을 투자하여 신주를 인수했습니다. 그러나 피고 회사의 재정 상태가 어려워지고 약속된 사업 진행이 미진하며 투자금 사용처에 의혹이 발생하자, 원고들은 피고 회사와 그 대표이사 D, 사내이사 E이 자신들을 속여 투자금을 받아냈다고 주장하며 투자금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원고들은 피고 D, E을 사기 및 업무상횡령 혐의로 형사 고소했으나 경찰과 검찰에서 모두 '혐의없음' 처분을 받기도 했습니다.
법원은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모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D, E이 원고들을 기망하여 투자금을 편취했다는 원고들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이 사건 투자계약이 민법 제104조에서 정하는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손해배상 및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 사건에서 원고들은 피고 D, E이 허위 정보를 제공하고 투자금을 편취할 의도였음에도 기망하여 투자금을 받았다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기망행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고의적인 기망행위와 그로 인한 상대방의 착오, 그리고 그 기망행위가 없었다면 법률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인과관계가 증명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들이 재무제표를 제공했고, 예상수익표는 예측 자료로서 과장될 수 있으며, 투자금 사용처도 회사 운영의 일환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어 기망행위가 충분히 증명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상법 제389조 제3항 (대표이사의 책임) 및 제210조 (발기인 등의 책임): 상법 제389조 제3항은 대표이사가 회사의 업무를 집행하면서 불법행위를 한 경우 회사와 연대하여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제210조는 회사 설립 시 발기인 등이 중요한 사실을 고지하지 않거나 허위 고지한 경우의 책임을 규정합니다. 원고들은 피고 D이 대표이사로서 불법행위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상법 제401조 (이사 등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이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그 임무를 게을리한 때에는 그 이사는 제3자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 조항은 이사의 임무 해태로 인해 회사뿐 아니라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했을 때 이사가 책임을 지도록 합니다. 원고들은 사내이사 E에게 이 규정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민법 제104조 (불공정한 법률행위):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이 사건에서 원고들은 투자계약이 자신들의 무지와 무경험을 이용한 불공정한 계약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성립하려면 객관적으로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하고, 주관적으로 상대방이 피해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하려는 의사(폭리행위의 악의)가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들이 일반적인 생활 경험이 부족하다고 보기 어렵고, 주식 가치에 현저한 불균형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투자를 결정하기 전에는 투자 대상 회사의 재무제표, 사업계획서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제시된 예상수익이나 사업 계획의 실현 가능성을 스스로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예상수익표와 같이 미래를 예측하는 자료는 과장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전적으로 신뢰하기보다는 참고 자료로 활용하고, 실제 회사의 운영 상황과 비교하여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투자 계약 시에는 투자금의 구체적인 사용처와 사용 방법에 대해 명확히 약정하고, 이를 계약서에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나중에 투자금 사용에 대한 분쟁이 발생했을 때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회사의 상장 가능성이나 주식 가치 상승에 대한 설명은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과장된 표현일 수 있습니다. 객관적인 자료와 전문가의 의견을 종합하여 판단하고,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투자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투자에는 본질적으로 위험이 따르므로, 투자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항상 사기나 불법행위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의 경영 상황 악화나 사업 실패로 인한 손실은 투자자가 감수해야 할 부분일 수 있습니다. 민법상 '불공정한 법률행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의 현저한 불균형 외에도 상대방이 피해자의 궁박, 경솔, 무경험을 알면서 이를 이용하려는 '폭리행위의 악의'가 입증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특정 사업 분야에 대한 경험 부족이 아니라, 일반적인 사회생활 경험 부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