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이 사건은 고용주로부터 밀린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다수의 직원들이 고용주를 상대로 임금 지급을 청구한 소송입니다. 피고인 고용주가 법원의 변론 요청에 전혀 응하지 않아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그대로 인용하는 무변론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원고들은 피고 N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했음에도 불구하고 약속된 임금을 정당하게 지급받지 못했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피고 N을 상대로 미지급된 임금과 그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청구하기 위해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고 N이 원고들에게 미지급된 임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와, 피고 N이 소송 절차에 응하지 않아 민사소송법상 무변론 판결의 요건이 충족되는지 여부였습니다.
법원은 피고 N이 소장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는 등 변론에 응하지 않았으므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였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 N은 다음과 같은 임금과 지연이자를 원고들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위 금액들에 대해서는 2021년 5월 5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위 금액들에 대해서는 2020년 12월 27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소송 비용은 피고 N이 모두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이 판결은 가집행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 N이 소송 절차에 전혀 응하지 않아 원고들의 주장을 모두 사실로 인정하고, 미지급 임금과 지연이자를 포함한 모든 청구 금액을 원고들에게 지급하라는 내용의 무변론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 이 조항은 피고가 소장 부본을 송달받고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는 등 변론을 하지 않을 때 법원이 별도의 변론 절차 없이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내릴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 N은 법원의 요구에 응하지 않아 법원은 원고들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 무변론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이는 피고가 원고의 주장을 다투지 않는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근로기준법(임금 지급 의무): 비록 판결문에 직접 인용되지는 않았지만 이 사건의 근간이 되는 법률은 근로기준법입니다. 근로기준법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의무를 명시하며 임금을 정해진 시기에 통화로 전액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용자가 이 의무를 위반하면 임금 체불에 해당하며 근로자는 민사소송을 통해 미지급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