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음란물 소지 혐의,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 확정 사건

피고인 A가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소지한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음란물을 구매한 사실은 인정되더라도 A가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소지했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검사가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 사실오인이 있다며 항소했으나, 항소심 법원 또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확정한 사건입니다.

관련 당사자

• A (피고인): B로부터 음란물을 구매한 사람으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소지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 B (음란물 판매자): A에게 음란물을 판매했으며, B가 소지한 음란물 중 일부가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로 확인된 사람입니다.
• 검사 (항소인): 피고인 A의 유죄를 주장하며 항소심을 제기한 측입니다.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2018년 12월 19일 50,000원, 2019년 6월 12일 25,000원을 음란물 판매자 B에게 송금하고 음란물을 전송받았습니다. 이후 B의 컴퓨터 외장하드에 대한 압수수색 결과 총 1,485개의 음란물 중 144개가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로 확인되자, 검사는 A가 B로부터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구매하여 소지했다고 보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소지)'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그러나 A의 정보 매체에 대한 압수수색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A는 경찰에서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 내용을 법정에서 부인했습니다.

핵심 쟁점

피고인 A가 음란물 판매자 B로부터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구매하여 소지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의 판단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무죄 판결을 유지한다.

결론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피고인 A가 음란물을 구매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B가 소지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이 A에게까지 전송되어 A가 이를 소지했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 A의 정보 매체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고인의 경찰 진술 역시 본인이 부인하여 증거능력이 없었으므로, 결국 범죄의 증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가 확정되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이 법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를 예방하고 아동·청소년을 성적으로 착취하는 행위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특별법입니다. 이 사건에서 적용된 '음란물 소지' 조항은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제작하거나 배포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이를 소지하는 행위 자체도 처벌함으로써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유통을 근절하고자 합니다. 법의 취지는 아동·청소년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호하고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는 데 있습니다.

형사소송법상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는 원칙: 형사재판에서는 피고인이 유죄임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검사가 증명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 A가 음란물을 구매한 것은 인정했으나, 그 음란물 안에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이 포함되어 있었고 이를 A가 소지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충분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판매자 B의 외장하드에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이 발견되었더라도, 그것이 피고인 A에게까지 전송되어 소지되었음을 증명하는 별도의 증거가 없었다는 점이 무죄의 핵심적인 이유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원칙은 무고한 사람이 처벌받지 않도록 하는 형사법의 기본 이념 중 하나입니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항소 기각)​: 이 조항은 항소법원이 항소 이유가 없다고 인정할 때 항소를 기각할 수 있음을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검사가 '사실오인'을 이유로 항소했지만, 항소심 법원은 원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검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참고 사항

형사 사건에서 유죄 판결을 받기 위해서는 검사가 피고인의 범죄 사실을 '합리적 의심을 넘어설 정도로' 증명해야 합니다. 단순히 피고인이 음란물 판매자에게 돈을 송금하고 음란물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는, 판매자가 소지한 모든 음란물(특히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이 피고인에게 전송되었음을 직접적으로 증명하기 어렵습니다. 피고인이 특정 음란물을 소지했음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의 저장 매체(휴대폰, 컴퓨터 등)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 확보가 매우 중요합니다. 압수수색 등을 통한 증거 없이는 혐의를 입증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경찰 조사 시 자신의 진술 내용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신중한 태도가 중요하며, 자신의 진술이 이후 법정에서 증거로 사용될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