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 A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중간관리자로서 현금수거책 및 송금책을 모집했고 피고인 B은 A의 권유로 현금수거책 역할을 맡았습니다. 이들은 저금리 대환대출을 미끼로 피해자 C, I, N으로부터 총 5,569만 원을 편취하고 피해자 R로부터 2,000만 원을 추가로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쳤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2년, 피고인 B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으나 각 3년간의 집행유예와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은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에게 저금리 대환대출을 미끼로 기존 대출금 상환, 금융거래법 위반 해제, 공탁금 등의 명목으로 현금을 요구했습니다. 피고인 A은 중간관리자로서 현금수거책인 피고인 B을 모집하고 지시를 내렸으며 피고인 B은 직접 피해자들을 만나 현금을 수거했습니다.피고인들은 피해자 C에게 2020년 10월 29일과 30일 이틀에 걸쳐 총 2,400만 원을 대출 상환금 및 금융감독원 공탁금 명목으로 편취했습니다. 또한 피해자 I에게 2020년 10월 30일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2,024만 원을 편취했고 피해자 N에게 2020년 11월 2일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1,045만 원을 편취했습니다. 피해자 R에게는 2020년 11월 2일 금융감독원 예치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편취하려 했으나 피해자의 신고로 현장에서 경찰에게 체포되어 미수에 그쳤습니다.피고인들은 현금수거 과정에서 피고인 A은 차량에서 대기하며 '젠리' 앱으로 B의 위치를 주시하고 B은 지정된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수령했습니다.
피고인들이 보이스피싱 조직의 중간관리자 및 현금수거책으로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거나 편취하려 한 사기 및 사기미수 혐의에 대한 유무죄 여부와 그에 따른 형량 결정입니다.
피고인 A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피고인 B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3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또한 피고인들에게 각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법원은 보이스피싱 범죄의 계획적, 조직적 특성과 피고인들의 역할이 중요함을 인정하여 엄중한 처벌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며 피해자 3명에게 총 4,100만 원(피해 총액의 약 75%)을 변제하고 합의하여 그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어린 나이로 개전의 여지가 큰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사회봉사 명령을 부과했습니다. 특히 피고인 A은 피고인 B을 불법적인 일에 가담시켰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을 속여 현금을 편취한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형법 제352조(미수범): 사기죄와 같은 범죄를 저지르려다가 목적을 이루지 못한 경우에도 처벌됩니다. 피해자 R에 대한 사기미수 혐의가 이에 해당합니다.형법 제30조(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범죄를 실행한 경우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합니다. 피고인 A과 B이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함께 범행을 계획하고 실행했으므로 공동정범으로 인정되었습니다.형법 제37조(경합범):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여러 개의 죄를 저지른 경우 가장 중한 죄에 정해진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들이 여러 건의 사기 및 사기미수를 저질렀기 때문에 경합범으로 가중 처벌되었습니다.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들이 초범이고 반성하며 피해 변제를 위해 노력한 점 등이 참작되어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형법 제62조의2(사회봉사명령): 집행유예를 선고할 경우 보호관찰을 명할 수 있고 보호관찰을 명하면서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들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가 명령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은 전화로 금전 송금이나 인출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요구를 받으면 보이스피싱을 의심해야 합니다.저금리 대환대출을 빌미로 기존 대출금 상환을 유도하거나 계좌 지급정지 해제, 공탁금 등을 요구하는 경우는 전형적인 보이스피싱 수법입니다.낯선 사람에게 현금을 직접 전달하라는 요청은 절대 응하지 않아야 합니다. 특히 현금을 전달받는 사람이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 직원이라고 사칭해도 신분증 등으로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급박하게 돈을 보내라고 재촉하거나 출처를 알 수 없는 어플리케이션 설치를 유도하는 경우도 보이스피싱일 가능성이 높습니다.만약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었거나 의심될 경우 즉시 경찰(112)이나 금융감독원(1332)에 신고하여 피해를 최소화해야 합니다.보이스피싱 조직의 단순 현금수거책 역할이라 할지라도 사기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인정되어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불법적인 일에 연루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개인정보 유출, 형사사건 연루 등의 위협적인 내용이나 대출 현혹 등 혹하는 제안은 더욱 의심해야 합니다.텔레그램, 카카오톡 등 메신저 앱을 통한 익명의 지시나 대포폰 사용 등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특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