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 A는 성명불상자 및 인척 C와 공모하여 여러 피해자로부터 보이스피싱으로 갈취한 문화상품권 핀 번호를 전달받거나 직접 판매하고 그 대금을 인출하여 조선족 현금 송금책에게 전달한 혐의(사기)로 기소되었습니다. 피해자들은 검사나 자녀를 사칭하는 보이스피싱에 속아 총 수백만 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핀 번호를 교부했습니다. 피고인은 C의 권유로 상품권 교환 및 판매대금 전달 업무를 시작했으며 수수료 0.5%를 받았다고 주장하며,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변소했습니다.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공모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다수의 피해자가 검사 또는 자녀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들의 보이스피싱에 속아 문화상품권 핀 번호를 빼앗겼습니다. 피해액은 10만 원에서 297만 원까지 다양했으며, 총 수백만 원에 달했습니다. 성명불상자들은 피해자들에게 명의도용, 대포통장 개설, 자금 추적, 액정 파손으로 인한 문화상품권 대리 구매 등의 거짓말을 했습니다. 이렇게 갈취된 상품권 핀 번호는 C에게 전달되었고, C는 다시 피고인 A에게 일부 핀 번호를 전달하거나,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상품권 판매 대금을 송금했습니다. 피고인 A는 전달받은 핀 번호를 직접 판매하거나 계좌로 들어온 돈을 인출하여 수수료 0.5%를 공제한 후 조선족 현금 송금책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검찰은 이 과정을 사기 공범으로 보아 피고인 A를 기소했습니다.
피고인 A가 보이스피싱 조직의 일원으로서 피해자들로부터 갈취한 문화상품권 핀 번호를 현금화하고 전달하는 행위가 사기 공범으로서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 즉 보이스피싱 범행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가담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입니다.
피고인은 무죄.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가 불법적인 보이스피싱 범죄의 과정이라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가담했다고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피고인이 인척 관계인 C의 권유로 일을 시작하게 된 경위, 통상적인 보이스피싱 범행과는 다른 경위 및 구조, C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상품권 판매대금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원임을 인식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25조는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판결로써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형사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내리기 위해서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하다는 확신을 주어야 한다는 원칙(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는 증명)을 반영합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 A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C로부터 상품권 교환 및 판매 대금을 전달하는 일을 부탁받았는데, 이 돈이 보이스피싱으로 얻은 피해금임을 알았는지(미필적 고의)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미필적 고의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했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들더라도, 확실한 증거가 없다면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형사재판의 대원칙을 따른 것입니다.
수사기관 및 금융기관 사칭 전화 및 문자 메시지 경계: 검찰, 경찰, 금융감독원 등을 사칭하며 개인정보나 돈을 요구하는 전화, 문자 메시지, 카카오톡 메시지는 100% 보이스피싱입니다. 절대로 응대하지 말고 전화를 끊거나 메시지를 삭제해야 합니다. 상품권 구매 요구는 100% 사기: 수사기관이나 자녀가 급하게 문화상품권을 구매하여 핀 번호를 보내라고 요구하는 경우는 모두 사기입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상품권 핀 번호를 타인에게 알려주어서는 안 됩니다. 계좌를 이용한 현금 인출 및 전달 요청 주의: 신원이 불확실한 타인의 돈을 인출하여 전달해 달라는 요청은 범죄에 연루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은 자금 세탁을 위해 타인의 계좌를 이용하므로, 의심스러운 자금 인출 및 전달 요청은 절대 응해서는 안 됩니다. 개인정보 및 금융정보 보호 철저: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 계좌, 신분증이 범죄에 연루되었다는 연락을 받더라도 당황하지 말고, 공식적인 채널(경찰청 112, 금융감독원 1332)을 통해 직접 사실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임의로 앱을 설치하거나 원격 제어를 허용해서는 안 됩니다. 보이스피싱 범죄 가담 의혹 주의: 보이스피싱 조직은 단순 아르바이트나 수수료를 미끼로 현금 수거책, 상품권 판매책 등을 모집합니다. 자신의 행위가 범죄 조직의 자금 흐름에 관여하는 것임을 인지하지 못했더라도, 정황상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경우 처벌받을 수 있으니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의심스러운 제안은 즉시 거절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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