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 협박/감금 · 상해 · 교통사고/도주 · 음주/무면허 · 사기
피고인은 2018년 4월부터 2019년 7월까지 약 1년 3개월에 걸쳐 무면허 교통사고를 포함한 다수의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주요 범죄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중앙선 침범 무면허 운전으로 70대 운전자 두 명과 10대 동승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차량을 손괴했습니다. 또한 무면허 운전 중 사고를 내고 현장을 이탈했으며 친구에게 거짓 진술을 강요하여 범인도피를 교사했습니다. 둘째, 술집에서 시비가 붙어 담뱃불로 여성 피해자의 손가락을 지지고 침을 뱉는 특수상해를 저질렀습니다. 다른 행인에게도 담뱃불로 화상을 입히고 침을 뱉었으며 60대 택시 기사에게 택시 요금 문제로 주먹을 휘둘러 갈비뼈를 부러뜨리는 등 중상을 입혔습니다. 식당에서도 다른 손님에게 욕설을 하며 우유팩을 던지고 벽돌을 휘두르며 폭행하고 상해를 가했습니다. 셋째, 유흥주점에서 미성년자라고 거짓말하며 술값을 내지 않으려 공갈을 시도했고 경찰 조사 과정에서 타인 명의의 진술서와 서명을 위조했습니다. 넷째, 중학교 동창에게 접근하여 소액결제 취소를 명목으로 휴대전화 6대를 개통하게 한 후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1,259만 원 상당의 게임 아이템을 소액 결제하여 편취했습니다. 이어서 같은 친구에게 체크카드를 받아 2,246만 원을 인출하여 총 3,500만 원 가량의 돈을 편취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반복적인 무차별 폭행과 친구에게 심각한 금전적 손실을 입힌 점 소년 시절 보호처분 전력 음주 습관과 폭력 성향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불우한 환경에서 성장했고 우울증과 불안증 등 정신 질환으로 충동 조절 능력이 떨어진 점 2019년 3월부터 자숙하며 일부 피해자에게 피해를 변상한 점 성인이 된 후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재범 방지를 위해 3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정신·심리치료 강의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의 충동적이고 계획적인 다양한 범죄 행위로 발생했습니다. 교통사고는 피고인이 무면허 상태로 중앙선을 침범하거나 차로 변경 중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발생했습니다. 이후 사고 현장을 이탈하고 친구에게 대신 자백하도록 지시하기도 했습니다. 폭행 및 상해 사건은 주로 피고인이 술에 취해 시비가 붙은 경우였습니다. 주점 모텔 앞 식당 길거리 등에서 자신을 쳐다본다는 이유만으로 욕설을 하거나 침을 뱉고 담뱃불 벽돌 우유팩 플라스틱 막대 등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거나 주먹으로 상해를 가했습니다. 사기 및 공갈미수는 재산상 이득을 취하려는 목적으로 계획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유흥주점에서는 술값을 내지 않으려 자신이 미성년자임을 가장해 경찰 신고를 위협하는 방식으로 공갈을 시도했습니다. 친구를 대상으로 한 사기는 소액 결제를 대신 갚아주겠다는 거짓말로 휴대전화를 개통하게 하고 이를 이용해 게임 아이템을 구매하거나 체크카드를 받아 현금을 인출하여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방식으로 발생했습니다. 이후 경찰 조사 과정에서 자신이 저지른 미성년자 주류 판매 공갈 사건을 무마하기 위해 다른 사람 명의의 진술서와 서명을 위조하여 경찰관에게 제출했습니다.
피고인이 약 1년 3개월간 무면허 운전 교통사고 뺑소니 범인도피 교사 특수상해 폭행 사기 사문서 위조 등 다양한 범죄를 반복적으로 저지른 상황에서 법원이 그 심각성과 피고인의 정신 건강 및 노력 등 양형 요소를 어떻게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형을 결정했는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특히 우발적인 ‘묻지마’ 폭행과 오랜 기간 친구를 상대로 한 지능적인 사기 행각이 함께 발생하여 법원이 이러한 다종다기한 범죄들에 대해 어떤 기준을 적용했는지 주목할 만합니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3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정신·심리치료강의 및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2018년 4월부터 반복적으로 범죄를 저질렀고 이미 기소되어 재판이 진행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고령의 택시 기사에게 중상을 입히거나 우연히 마주친 젊은 연인들에게 무차별 폭력을 행사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도박 자금 마련을 위해 중학교 동창생에게 교묘한 방법으로 거액을 편취하여 감당할 수 없는 재산상 손실을 입혔으며 교통사고 및 상해 피해자 중 일부는 중상을 입었음에도 아직 피해 변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청소년 시절부터 비위 행위로 여러 차례 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음주 습관과 폭력 성향이 강하여 재범 위험성이 매우 높다고 보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습니다. 하지만 피고인이 불우한 환경에서 성장하며 정서적으로 불안정했고 우울증 불안증 등 정신 질환으로 충동 조절 능력이 떨어진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2019년 3월부터 깊이 자숙하며 취직하여 얻은 수입으로 일부 피해자 (U와 K)에게 피해를 변상하고 용서를 받은 점 성인이 된 후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경제적 형편 가정 환경 등을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재판부는 재범 방지를 위해 보호관찰관의 엄정한 관리 감독 아래 정신·심리치료 강의 이수 및 장시간 사회봉사를 통해 잘못된 음주 습관과 성행을 개선하고 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안정적인 일자리를 확보하여 건실한 사회 구성원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이와 같은 명령을 부과했습니다.
피고인의 다양한 범죄에 적용된 주요 법률과 그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치상) 및 도로교통법 위반 관련:
2. 범인도피 교사 관련:
3. 폭행 및 상해 관련:
4. 사기 및 문서 위조 관련:
5. 형의 결정 관련 법리:
만약 타인이 무면허 운전이나 중과실로 교통사고를 냈을 때 대신 죄를 뒤집어쓰는 허위 진술을 할 경우 범인도피죄로 처벌받을 수 있으니 절대 응해서는 안 됩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에는 가해자가 무면허이거나 현장을 이탈하더라도 반드시 경찰에 신고하고 블랙박스 영상이나 목격자 진술 사고 현장 사진 등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병원 진료를 미루지 않고 상해 진단서를 발급받아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타인과의 시비가 발생하여 폭행이나 상해를 당했을 때는 되도록 물리적인 대응을 피하고 먼저 안전한 곳으로 피한 후 즉시 경찰에 신고해야 합니다. 증거 자료 (CCTV 영상 상해 부위 사진 목격자 진술 등)를 확보하고 병원에서 정확한 진단서를 발급받아 증거로 제출해야 합니다. 누군가가 개인 정보를 요구하거나 금전적인 이유로 휴대전화 개통 체크카드 제공 등 금융 거래를 요청할 때는 사기 범죄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신중하게 판단하고 의심스러우면 거절해야 합니다. 특히 친구 지인이라는 이유로 무조건 믿고 따르기보다는 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타인의 신분이나 서명을 위조하여 문서를 작성하거나 행사해서는 안 됩니다. 이는 사문서 위조 및 행사죄 사서명 위조 및 행사죄 등으로 엄중히 처벌받는 범죄 행위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