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 A는 2013년 10월 1일, (주)C의 본부장이라는 직위를 이용하여 피해자 E에게 제주도 리조트 개보수 공사의 재하도급을 미끼로 5,000만 원을 빌려달라고 속여 가로챘습니다. A는 실제로는 해당 공사 계약이 파기되어 재하도급을 줄 수 없는 상황이었음에도 거짓말을 했고, 받은 돈을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목적이었습니다. 법원은 A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주)C의 본부장으로서 현장 관리를 하던 중, 피해자 E에게 제주도 리조트 개보수 공사 재하도급을 약속하며 돈을 빌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A는 "다른 공사와 관련하여 자금 융통이 필요하니 5,000만 원을 우선적으로 빌려주면 나중에 계약금을 지불할 때 5,000만 원을 돌려주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주)수농과 (주)C 사이의 기존 건설공사표준도급계약이 이미 파기되어 (주)C가 (주)유니원커뮤니케이션즈에 재하도급을 줄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A는 빌린 돈을 회사 채무가 아닌 자신의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도 없었습니다. 피해자 E는 이러한 A의 거짓말에 속아 A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피고인 A가 피해자 E를 속여 돈을 가로챈 행위가 '사기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A가 공사 계약이 파기되어 재하도급이 불가능한 상황임을 알면서도 피해자를 기망하고, 받은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 없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려 했는지 등이 주요 판단 대상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되는 날부터 1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의 행위가 피해자를 속여 돈을 편취한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비록 피해자와 완전히 합의하지는 못했지만, 피고인이 범행 사실을 자백하고 반성하며, 피해 금액 5,000만 원 중 3,500만 원을 변제한 점, 그리고 동종 전과가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형법 제347조 (사기): 이 조항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를 처벌합니다. "기망"이란 사람을 속이는 행위를 말하며, 거짓말이나 사실을 은폐하는 방법 등을 포함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A는 리조트 공사 재하도급이 불가능한 상황임에도 가능하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를 속였습니다. "재물 편취"는 속임수에 넘어간 피해자로부터 재물(돈, 물건 등)을 받아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A는 E를 속여 5,000만 원을 자신의 계좌로 송금받음으로써 재물을 편취했습니다. "불법영득의사"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 소유물처럼 이용하거나 처분하려는 의사를 뜻합니다. A는 빌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 없이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이러한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법원은 판단했습니다. 사기죄는 기망행위, 착오, 처분행위, 재산상 손해 및 기망행위와 재산상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될 때 성립합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이 조항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조건을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일정 기간 유예하는 것을 말합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다양한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결정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며, 피해 금액 중 상당액인 3,500만 원을 변제했고, 동종 전과가 없다는 점 등이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되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받았습니다. 집행유예 기간 동안 재범 없이 모범적으로 생활하면 선고받은 징역형은 효력을 잃게 됩니다.
계약의 신뢰성 확인: 건설 공사나 하도급 계약과 같이 큰 금액이 오가는 거래에서는 계약의 존재 여부와 그 내용이 실제와 일치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재하도급의 경우, 원도급 계약이 유효하게 존재하는지, 하도급 권한이 있는지 등을 철저히 검토해야 합니다. 자금 대여 시 목적 확인: 개인에게 돈을 빌려줄 때는 돈의 사용 목적을 명확히 확인하고, 그 목적이 실제로 실현 가능한지, 상환 능력은 있는지 등을 따져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회사 명의를 빌려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될 가능성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금전 거래 증거 확보: 금전 거래 시에는 영수증, 차용증, 송금 내역 등 객관적인 증거를 반드시 남겨야 합니다. 구두 약속보다는 서면 계약을 통해 구체적인 상환 조건, 이자, 담보 등을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회사 채무와 개인 채무의 구분: 회사의 자금 융통을 위한 대출이라고 하더라도, 실제 돈을 받는 주체가 개인이라면 그 돈이 개인적인 용도로 유용될 위험이 있습니다. 대여금을 회사 계좌로 직접 송금하거나, 회사 명의의 차용증을 요구하는 등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상식적이지 않은 제안 경계: 지나치게 높은 수익을 보장하거나, 불가능해 보이는 조건을 제시하며 급하게 돈을 요구하는 제안은 사기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경계해야 합니다.
2014.12..jpg&w=256&q=1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