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전과자가 면허 없이 만취 상태로 운전 중 사고를 낸 사건

피고인 B는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이 채 지나지 않아 다시 운전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2%의 만취 상태로 약 70m 구간을 운전하다 경미한 물적 사고를 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중대한 범죄를 인정하여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B: 주부로서,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무면허 및 만취 상태로 운전하여 사고를 낸 당사자입니다.
• 물적 사고 피해자 C: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인해 경미한 물적 피해를 입은 당사자입니다.

분쟁 상황

피고인 B는 2023년 10월 16일 오후 4시 6분경 운전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2%의 만취 상태로 모닝 승용차를 운전했습니다. 피고인은 약 70m 가량 운전하던 중 경미한 물적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특히 피고인은 이미 2021년 11월 19일 음주운전으로 벌금 90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21년 11월 30일 확정된 전력이 있었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고 10년 이내에 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의 만취 상태로 운전한 점, 그리고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운전한 점입니다. 여기에 경미한 물적 사고까지 일으켜 죄질이 더욱 나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 B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되, 이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판결했습니다.

결론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무면허 상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2%의 높은 수치로 다시 음주운전을 하고 경미한 물적 사고까지 야기한 점을 들어 죄질이 불량하고 비난의 정도가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물적 사고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이전 음주운전 벌금형 외에 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어린 딸을 양육하며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 운전한 거리가 길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를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피고인은 2021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10년 이내에 혈중알코올농도 0.222%로 다시 운전했으므로 이 조항이 적용되어 가중 처벌을 받았습니다.
•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해서는 안 된다는 음주운전 금지 조항입니다.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를 위반하여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자동차 등을 운전한 경우를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피고인이 운전면허 없이 차량을 운전했으므로 이 조항에 따라 처벌되었습니다.
• 도로교통법 제43조: 운전면허를 받지 않은 사람은 자동차 등을 운전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 형법 제40조 (상상적 경합)​: 하나의 행위가 동시에 여러 가지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를 상상적 경합이라 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운전 행위는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이라는 두 가지 범죄에 해당하므로 상상적 경합으로 처리되었습니다.
• 형법 제50조: 상상적 경합범의 경우 가장 중한 죄에 정해진 형으로 처벌한다는 규정입니다.
• 형법 제53조 (작량감경)​: 범죄의 정상(사안의 여러 사정)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을 때 법원이 형을 감경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피고인의 반성, 합의, 가정환경 등이 참작 사유로 고려되었습니다.
•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작량감경 시 징역 또는 금고형의 경우 그 형의 2분의 1까지 감경할 수 있음을 규정합니다.
•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피고인은 징역 1년 6개월에 3년간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즉시 구속되는 것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참고 사항

음주운전은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매우 위험하고 중대한 범죄이므로 절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경우, 다시 음주운전을 하게 되면 더욱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운전하는 것(무면허 운전) 또한 별도의 범죄이며, 음주운전과 무면허 운전이 동시에 이루어지면 가중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은 매우 심각한 만취 상태로 간주되어 높은 형량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만약 음주운전으로 사고가 발생했다면,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가 양형에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는 있으나, 기본적인 범죄의 중대성을 바꾸지는 않습니다. 법원은 범행의 경위, 피해 정도, 피고인의 반성 여부, 전과 유무, 가정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량을 결정하므로, 유사한 상황에 처했을 때는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지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