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채팅으로 만난 11세 아동 성폭력 판결

피고인 A는 오픈채팅방을 통해 알게 된 11세 아동과 성관계를 맺어 13세 미만 미성년자 간음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그리고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관련기관에 각 3년간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오픈채팅을 통해 알게 된 11세 아동 피해자와 성관계를 맺은 성인 남성
• 피해자 D: 피고인 A와 성관계를 맺은 11세 여성 아동
• C: B 오픈채팅방에서 피고인을 알게 되었고 피해자 D를 피고인에게 소개해 준 11세 여성 아동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2024년 8월 10일 B 오픈채팅방을 통해 알고 지내던 C로부터 11세 피해자 D를 소개받아 서로 교제하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인 2024년 8월 11일 오전 11시 30분경 피고인은 천안시 서북구의 한 건물 여자화장실로 피해자 D와 함께 이동하여 용변칸 내에서 서로 옷을 벗은 후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13세 미만 아동과의 성관계가 피해자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그에 따른 처벌 수위를 결정하는 것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이 형의 집행을 선고일로부터 3년간 유예했습니다. 추가적으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관련기관에 각 3년간 취업제한 명령을 부과했습니다.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은 피고인의 성범죄 전력 및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면제되었습니다.

결론

피고인 A는 11세 아동과의 성관계로 인해 미성년자의제강간죄가 인정되어 유죄 판결을 받았으며 비록 집행유예를 받았으나 성폭력 관련 치료 수강과 사회활동 제한 명령을 받게 되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1. 형법 제305조 제1항 (미성년자의제강간)​: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강간) 등의 예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피해자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13세 미만 아동과의 성관계를 범죄로 보는 조항으로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11세 피해자와 성관계를 맺었으므로 해당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2. 형법 제297조 (강간)​: 이 조항은 원래 폭행이나 협박을 통해 강간한 자를 처벌하는 내용이지만 형법 제305조 제1항에 의해 13세 미만 아동에 대한 간음의 경우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더라도 이 조항이 적용됩니다. 이에 따라 원칙적으로 징역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으나 이 사건에서는 정상 참작 사유로 인해 법정형의 2분의 1이 감경된 징역 1년 6개월에서 15년 사이가 처단형의 범위가 되었습니다.
3.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자와 합의하여 3천만 원을 지급했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이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되어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4.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수강명령)​: 성범죄 유죄판결 시 재범 예방을 위해 500시간 범위 내에서 수강명령 또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병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이 명령되었습니다.
5.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취업제한)​: 성범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관련기관에 취업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제한될 수 있습니다. 피고인에게 각 3년간의 취업제한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6.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및 제50조 제1항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원칙적으로 등록대상 성범죄자에게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이 내려지지만 피고인이 성범죄 전력이 없고 재범 위험이 낮으며 형사처벌과 기타 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가 있다고 판단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이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전과 없음 등을 고려하여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이 면제되었습니다.
7.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의무)​: 판시된 범죄사실에 대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범죄자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며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참고 사항

1. 아동·청소년, 특히 13세 미만 아동과의 성관계는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법적으로 중대한 성범죄로 간주되어 처벌받을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13세 미만 아동은 성적 자기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하기 어렵다고 보므로 합의가 있었다고 주장해도 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2. 온라인 채팅방 등 비대면 공간에서 알게 된 미성년자와의 만남은 각별히 주의해야 하며 상대방의 정확한 나이 확인 등 신중한 태도가 필요합니다.
3. 성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으면 신상정보 등록,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 성폭력 치료 수강 등 다양한 보안처분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4. 피해자와의 합의는 양형(형량 결정)에 유리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으나 범죄의 성립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