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사건 · 노동
안전용품 판매업체 대표인 피고인 A는 2020년 11월 2일 직원들과의 회식 자리에서 술에 취해 몸을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 D를 폭행하여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식당 밖으로 끌고 나가 도로와 인도 경계 지점에서 얼굴과 상체를 수회 가격한 사실이 인정되었습니다.
피고인 A는 직원들과의 회식 중 피해자 D가 술에 취해 식당 바닥에 쓰러지는 등 몸을 가누지 못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목 부분을 잡아 식당 밖 도로와 인도 경계 지점까지 끌고 나갔습니다. 이후 피해자가 앉아 고개를 숙이고 있자 손으로 얼굴 부위를 2~3회 때리고 발로 상체 부위를 2회 때렸습니다. 피고인 측은 구토 수습 과정이었을 뿐 폭행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목격자 진술 및 다른 증거들을 통해 폭행 사실이 인정되었습니다.
사용자가 회식 자리에서 만취한 근로자를 폭행한 행위가 근로기준법상 폭행 금지 조항을 위반한 것인지 여부가 쟁점입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하며,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피고인은 회식 중 만취한 직원을 폭행한 혐의에 대해 유죄로 인정되어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며 이는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폭행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폭행을 금지하는 근로기준법의 중요한 원칙을 다루고 있습니다.
사용자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근로자에게 폭행을 가할 수 없습니다. 회식 자리에서 근로자가 술에 취했거나 실수를 저질렀다는 이유로 폭력을 행사하는 것은 명백한 위법 행위입니다. 폭행 사건 발생 시 목격자의 일관된 진술, 상해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병원 진료 기록, 현장 사진 등 구체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용자로부터 폭행을 당한 경우,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하여 도움을 요청하거나 노동부에 진정 또는 고소 절차를 통해 사건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폭행 피해 근로자는 형사 처벌 외에도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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