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금전문제 · 건축/재개발 · 노동
주식회사 A는 B 주식회사로부터 여러 건의 조경공사를 하도급받아 수행했다고 주장하며 총 2억 5천만원이 넘는 미지급 공사대금을 청구했습니다. B 회사는 일부 공사대금은 이미 지급되었거나 공사가 완료되지 않아 지급 의무가 없다고 맞섰습니다. 법원은 A 회사의 청구 중 한 건의 조경공사 대금 396만원만 인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원고 주식회사 A는 피고 B 주식회사와 총 네 건의 조경공사 하도급 계약을 맺었습니다. 제1공사는 1억 7,610만원, 제2공사는 308만원 및 88만원(합계 396만원), 제3공사는 1억 4,800만원(원고는 1억 6,280만원 주장), 제4공사는 4,015만원으로 계약되었습니다. A 회사는 이 공사들을 모두 완료했으나, B 회사가 약정된 공사대금 중 상당액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B 회사는 제1공사 대금은 이미 모두 지급되었고, 제3, 4공사는 A 회사가 일을 완성하지 못했으므로 대금을 줄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또한, B 회사가 A 회사에 지급한 일부 금원(7천만원)의 성격에 대해서도, A 회사는 별개의 K 공사 대금이라고 주장했으나, B 회사는 제1공사 및 제3공사 선급금이라고 주장하는 등 입장 차이가 컸습니다.
법원은 주식회사 A의 총 2억 5천만원이 넘는 공사대금 청구 중 일부인 3,960,000원(제2공사 관련)만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 B 주식회사는 원고 A 회사에 3,96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지연손해금은 2020년 11월 17일부터 2022년 2월 17일까지는 연 6%의 비율로, 그 다음날부터 돈을 모두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하여 지급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원고 A 회사의 나머지 청구(제1, 제3, 제4공사 관련)는 기각되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98%, 피고가 2%를 각각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이 판결은 하도급 공사 계약에서 수급인이 자신의 공사 완료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것과 금전 거래 내역을 특정 공사 대금과 명확히 연결시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원고 회사는 네 건의 공사 중 한 건에 대해서만 미지급 공사대금을 인정받았는데, 이는 나머지 공사에 대해 공사 완료를 입증하거나 이미 지급된 것으로 판단된 금원의 성격을 명확히 밝히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 도급계약에서 수급인의 일 완성 의무 및 입증 책임: 도급 계약에서 공사대금을 받으려면, 공사를 의뢰받은 수급인(이 사건에서는 주식회사 A)이 약정된 일을 완성했음을 스스로 증명해야 합니다. 법원은 공사의 완성 여부를 판단할 때, 수급인이 도급인에게 공사 진행 상황을 보고했는지, 도급인으로부터 공사 완료에 대한 검사를 받았는지, 원도급인으로부터 완료 확인을 받았는지 등 객관적인 자료를 중요하게 봅니다(대법원 1994다26684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원고는 제3, 제4공사의 완료 사실을 충분히 입증하지 못하여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 공사대금 지급 시기: 공사대금은 계약 당사자 간에 특별히 정한 시기가 있으면 그에 따르고, 특약이 없으면 관습에 따릅니다. 특약이나 관습이 없는 경우에는 공사가 완료된 목적물을 인도하는 동시에 지급하거나, 인도가 필요 없는 공사라면 일을 완성한 후 지체 없이 지급해야 합니다(대법원 2016다72210 판결 참조). • 지연손해금: 채무자가 돈을 갚아야 할 시기를 넘겨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채무자는 약정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특별한 약정이 없다면 상법에서 정한 연 6%의 이율이 적용되며,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이 선고되면 그 다음날부터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연 12%의 더 높은 이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가 2020년 11월 17일부터 판결 선고일인 2022년 2월 17일까지는 상법에 따른 연 6%를, 그 이후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연 12%를 지급하도록 명령받았습니다.
• 서면 계약의 중요성: 모든 공사 계약은 구두가 아닌 서면으로 명확히 작성하고 보관해야 합니다. 계약 내용에는 공사 범위, 계약 금액, 대금 지급 시기 및 방법 등이 상세히 명시되어야 합니다. • 공사 완료 입증 자료 확보: 수급인(공사를 수행하는 자)은 공사 완료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철저히 보관해야 합니다. 공사 진행 보고서, 현장 사진, 도급인의 검사 확인서, 공사 완료 증명서, 원도급인과의 협의 내역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 금전 거래 내역의 명확화: 여러 프로젝트가 동시에 진행될 경우, 각 프로젝트별 대금 지급 및 수령 내역을 명확히 구분하고 기록해야 합니다. 송금 시에는 송금 목적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분쟁의 소지를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선급금이나 가불금의 경우 어떤 공사의 어떤 대금으로 충당되는지 명확히 합의하고 기록해두어야 합니다. • 도급인의 확인 요청: 공사가 완료되었을 때 도급인에게 공식적인 검사 및 확인을 요청하여 완료 사실을 인정받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이는 향후 공사 대금 청구 시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